중부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 보상금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제주도와 제주시를 상대로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A씨가 제주도와 제주시, 제주중부공원개발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중부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A씨 소유의 과수원과 창고를 포함 1만4012㎡ 규모 부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면서 토지 수용이 이뤄졌다.이 과정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친 결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의 위법성을 두고 진행중인 재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2일 예정된 가운데, 환경단체가 이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 심의 자료가 부실하거나 조작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조작의혹 경관심의는 무효"라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중단하고 진상을 규명하라"라고 요구했다.이 단체는 지난 2016년 제주시가 현재의 계획보다 적은 688세대 규모의 오등봉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제주시와 사업자가 소극장 건립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이 문제로 갈등이 장기화되면 5월 중에 예정된 아파트 분양은 늦어질 전망이다.24일 제주시와 사업자인 오등봉아트파크㈜에 따르면 2020년 1월 협약에서 제주아트센터 맞은편에 클래식 음악당을 건립하기로 했다.당시 공사비는 502억원으로 예측됐으나, 인허가를 진행하는 4년 사이 고금리와 고물가로 공사비는 760억원으로 51%나 급증했다.사업자는 평당 2600만원대의 분양가를 맞추기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자료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16년에 거부했던 사업이었던만큼 새로 추진되려면 경관훼손 정도가 현저한 수준으로 경감돼야만 경관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가 확인하는 것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주요 조망점 9곳 중 일부 사진 자체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주아트센터 앞과 송현토건 주변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온갖 잡음이 일고 있는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경관심의 자료가 조작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는 조작이 의심되는 사진에 대한 원본 자료와 정확한 조망점 좌표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이와 함께 제주도에는 "심의에 대한 부실과 조작된 자료 제출이 의심되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제주도 경관위원회 심의 자료 경관시뮬레이션 조망점 9곳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제주아트센터 앞,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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