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자료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16년에 거부했던 사업이었던만큼 새로 추진되려면 경관훼손 정도가 현저한 수준으로 경감돼야만 경관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가 확인하는 것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주요 조망점 9곳 중 일부 사진 자체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주아트센터 앞과 송현토건 주변부,

최근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유도광고를 통한 경정청구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한 업무폭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세청이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부실 경정청구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막고 국세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국세청 박인호 법인세과장 등은 지난 16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를 찾아 구재이 회장을 비롯한 김선명 부회장, 김연정 연구이사 등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에도 세무사회가 경정청구 전문업체의 무분별한 경정청구로 인한 납세자와 세무사의 피해를 막아달라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의 위법성을 두고 진행중인 재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2일 예정된 가운데, 환경단체가 이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 심의 자료가 부실하거나 조작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조작의혹 경관심의는 무효"라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중단하고 진상을 규명하라"라고 요구했다.이 단체는 지난 2016년 제주시가 현재의 계획보다 적은 688세대 규모의 오등봉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사의 원활한 하도급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미수령 대처방안’을 발간한다고 어제 밝혔다.조합에서 운영 중인 하도급대금수령 상담센터 업무의 주요 상담사례를 반영해 조합원이 원수급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발생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적으로 구비된 하수급인 구제방안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본 책자는 관계 법령 상 보장하는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와 원수급사 부실 발생 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청구,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신청 등 하수급인이 각별

충북경찰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 여파가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다.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경찰관 14명이 기소된 데 이어 검찰에서 13명의 징계를 요청하는 비위 사실을 통보하면서 결과에 따라 `도미노 징계'가 이뤄질 수 있는 까닭이다.비위 사실 통보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경찰관들은 감찰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16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충북경찰청에 오송참사 관련 경찰관 13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이미 기소됐고, 11명은 불기소처분 대상자다.충북청

미중 갈등과 부동산 부실 문제로 찬바람이 돌았던 중국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다. 중국 증시에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주가도 상승세로 돌아섰다.16일 KG제로인 펀드평가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자산운용사의 중국펀드는 그간 기준가 하락과 자금 유출이 지속됐으나, 올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은행·보험권과 신디케이트론 조성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전국 5천여곳 PF 사업장에 대한 새 사업성 평가 기준이 시행되는 만큼 시장에 쏟아져 나올 매물들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5대 시중은행 및 5대 보험사 등과 신디케이트론 조성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전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금융회사 10곳이 조

의왕시에 건축되는 HDC현대산업개발 시공의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이 사용승인을 앞두고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공사에게는 완벽한 하자보수를, 의왕시에는 철저한 절차이행을 촉구했다.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의왕스마트시티퀀텀’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 수분양자 30여명은 지나 13일 공사 현장 앞에서 사용승인 절차의 완벽한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밤낮없이 진행되는 공사와 무리한 겨울철 작업 등으로 부실공사 우려가 크다. 하지만 시공사와 시행사는 입주지정일만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사

저축은행중앙회는 14일 저축은행의 부실 PF채권 정리를 위해 캠코와 약 2천억원 수준의 채권 매각에 더해 업계 자체적으로 2천억원 규모의 2차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3월 33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펀드의 투자 완료에 이어, 추가로 2차 부실채권 정리펀드를 조성 중이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투자 진행을 위해 복수의 운용사를 선정해 펀드를 운영할 계획이다.이번 2차 정리펀드에는 PF대출 취급 상위사 및 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심으로 22개사가 참여한다.오화경

금융위원회는 일부 언론이 13일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에 대한 기사에서, “5000여 곳에 달하는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가운데 부실 우려에 해당하는 900여 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고 이중 150여 곳은 다음 달부터 상각 또는 경·공매 절차를 밟는다.” “최대 23조원 부동산 부실PF 정리 돌입한다.”, “PF 만기 4회 연장시 바로 퇴출한다.”라고 보도하자 설명자료를 내어 해명했다.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기사에 언급된 전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