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는 구조적 재앙으로 환경부장관, 충북지사, 청주시장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관련기사 3면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한 심리 사회적 지원 필요성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과제도 제기됐다.오송참사 피해 유가족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7·15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조사 최종 보고회를 열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불가항력 재난이 아닌
충북경찰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 여파가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다.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경찰관 14명이 기소된 데 이어 검찰에서 13명의 징계를 요청하는 비위 사실을 통보하면서 결과에 따라 `도미노 징계'가 이뤄질 수 있는 까닭이다.비위 사실 통보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경찰관들은 감찰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16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충북경찰청에 오송참사 관련 경찰관 13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이미 기소됐고, 11명은 불기소처분 대상자다.충북청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8일 최고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를 촉구하는 시민 4757명의 서명지를 청주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사전에 폭우 피해를 최소화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손을 놓고 있었다”면서 “참사가 발생한 것은 일선 공무원들 때문만이 아니라 이들의 직무 유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최고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오송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은 최고책임자에
속보=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칼날이 자치단체장들을 향해 가고 있다.참사 피해 유가족 등이 자치단체장들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을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지난 26일 오전 9시30분쯤 이 시장을 소환해 청주시 최고 재난책임자로서 재난 예방 및 대응이 적절 했는지 여부를 16시간 동안 조사했다.특히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경찰청 지휘부 등 경찰관들에 대한 첫 재판이 9일 열렸다.법정에 선 경관들은 사고 당시 최선을 다해 근무했고 공문서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 마경석 전 공공안전부장, 정희영 전 청주흥덕경찰서장 등 경찰관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충북경찰은 참사 직전 주민 긴급대피와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재해관리 책임 주체인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참사는 구조적 재앙으로, 김 지사와 이 시장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시민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이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는 참사 피해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비등하다.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와 유가족은 25일 청주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어 “최고 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이들은 “오송참사는 관계 기관이 미호강 제방과 궁평2
속보=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재해관리 책임 주체인 이범석 청주시장에 이어 김영환 충북지사도 1일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 이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청주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김 지사의 신분은 피고소인이다.유족과 시민단체는 김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김 지사는 검찰 조
속보=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잇따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양 기관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두 수장의 직접 조사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의 기소대상에 공직자가 얼마나 포함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대검찰청은 지난 해 7월 청주지검에 수사본부를 꾸리고 오송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해 2일 현재까지 경찰 14명, 소방 2명, 행복청 5명 등을 재판에 넘겼다.앞서 국무조정실 감찰에서 사고 원인에 관계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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