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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넘치는데 왜 사고는 멈추지 않을까결과 중심 처벌에서 예방 노력 평가로의 제도 개혁서류에 갇힌 안전은 허상일 뿐이다. 진짜 안전은 현장에서 살아 움직여야 한다.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작동하는 것은 책임자 색출이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가려내고 그에 따른 처벌을 내리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안전 서류는 처벌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문서가 요구되고 현장은 그 작성에 매몰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바로 실질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모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크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 역시 중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9일 제주4·3사건을 왜곡·폄훼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4·3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장은 이날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4·3과 관련해 이념 논쟁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전개해 도민 희생을 낳은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 관련, 이 의장은 “정부의 4·3사건진상보고서에 따른 객관적인
울산 한 사립학교에서 부장교사가 기간제 교사들을 성폭력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교사들은 가해 교사의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폐쇄적인 사립학교 조직 문화 개혁을 촉구했다. 12일 울산경찰청과 울산여성연대 등에 따르면, 지역 한 사립학교 부장교사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저녁식사 자리에서 기간제 교사 B씨를 성폭력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사적인 식사 자리에서는 술잔이 오갔고, 교장이 먼저 자리를 뜬 뒤 B씨는 A씨로부터 성폭행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12일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부정하고 대한 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리를 찬탈하려 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는 사형 구형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밤 11시 33분부터 12시 36분 사이 수방사령관 이진우에게 전화해 '문 부수고,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 끌어내라'라고 거듭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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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박차…충남도와 협력 방안 모색
충남 천안시는 22일 이종택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실무진이 충남도청을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비 확보를 위한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날 이 국장 등은 안호 산업경제실장과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을 차례로 만나 핵심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이번 방문은 시가 중점 추진 중인 전략 산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충남도와의 체계적인 협업 체계 구축으로 광역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사천시, NASA 홍보대사 초청 우주항공 특강…'우주경제' 시야 넓힌다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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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새해를 맞아 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2개 읍면을 찾아가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지역주민을 직접 만나 새해 인사를 전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20일 상북면을 시작으로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장, 주민자치위원, 지역단체,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다.행사는 신년인사, 2026년 달라지는 행정 안내, 이장 공로패 전달, 신년 떡 커팅, 주민의견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주민 누구나 편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부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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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오상 인천시의회 제2부의장, 교육·복지·안전 분야 주력…“추진 사업 끝까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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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엽 상무, 모베이스전자 주식 1만5000주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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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메드의 이정수 CFO가 2026년 1월 28일 기준으로 보통주 3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정수 CFO는 리메드의 등기임원으로, 이번 주식 보유는 장내매수를 통해 이루어졌다.1월 27일, 이정수 CFO는 보통주 45주를 매수한 후 추가로 2955주를 매수하여 총 3000주를 보유하게 됐다. 이번 매수의 취득 단가는 각각 2755원과 2760원이었다.2026년 1월 28일 16시 10분 기준, 리메드의 주가는 전일 대비 20원 상승한 2955원에 거래를 마감했다.리메드는 20
인천 상업용 부동산 칼바람… 수익률·거래량 동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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