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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대형로펌들이 외면한 대장동 가압류의 '첫 관문'을 뚫어 냈다.성남시는 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중 한 명인 정영학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 원에 대해 신청한 채권가압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담보제공명령은 가압류·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이번 담보제공명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일 남욱·김만배·정영학·유동규 등 대장동 일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특별법'이 12일 국민의힘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됐다.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 적용해 철저히 환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이번 특별법의 당론 발의는 검찰이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 원대의 범죄 수익이 범죄자들에게 귀속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입법을 통해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실제로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814억 원 중 법원은 473억 원
성넘시가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한다.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이 보유한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장동 일당의 재산이 재판 과정에서 임의로 처분‧은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최종 승소 때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그동안 다수의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을 타진했으나 어려움을 겪어 온 시는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는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자체 역량을 동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예방하고 대장동 사건 관련 공개 토론 등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조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실을 처음 방문해 장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장 대표는 인사말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민생과 국민 삶을 우선하는 일에는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장동 항소포기 토론에 국민 관심이 큰 만큼 품격 있는 토론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앞서 지난달 21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대장동 관련 토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에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을 뛰어넘는 5,173억 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시는 23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법원으로부터 총 5,173억 원 규모의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에서 청구했던 추징보전액보다 717억 원 더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중 12건이 인용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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