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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연 재난 피해가 국고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이끌어 재난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광주시는 지난해 11월 기록적인 폭설로 총 395억 원의 피해를 입었으나 전체 피해액의 87%를 차지한 공장 및 소상공인 피해가 국고 지원 기준 피해액 산정에서 제외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어려움을 겪었다.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는 주택 및 농·어업시설
광주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연 재난 피해가 국고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이끌어 재난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광주시는 지난해 11월 기록적인 폭설로 총 395억 원의 피해를 입었으나 전체 피해액의 87%를 차지한 공장 및 소상공인 피해가 국고 지원 기준 피해액 산정에서 제외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어려움을 겪었다.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는 주택 및 농‧어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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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2026년 국가예산 6383억원 확보…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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