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관련 과세자료를 국세청이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약 613억 원이 실제로 누락되거나 추가 일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세청에 과세자료 관리·활용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과 함께 부가세 추징 방안 검토가 통보됐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자 명단을 과세자료로 제출받아 축적해 왔다.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실제 과세로 연결하기 위한 유죄 확정 여부 확인, 지방국세청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30일 팁스타운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벤처투자 활성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5대 금융그룹의 자본과 역량을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와 연결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창업시대의 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협약식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 회장과 한국벤처투자, 기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2025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25년말 보험설계사 인원은 71.2만명으로 전년 대비 6.1만명 증가했다.세부적으로 대리점은 31.9만명으로, 전년 대비 3.1만명 증가했는데, 높은 수수료 및 영업 자율성 등으로 대리점 쏠림 현상 심화가 원인이다.전속은 21.5만명으로, 전년 대비 3.1만명 증가했는데, 주요사의 영입 확대 및 N잡 설계사 증가 영향이다.방카는 17.6만명으로, 전년
금융감독원은 최근 몇 년간 급증한 가상계좌의 불법도박·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왔다.가상계좌 발급 금융회사에 대해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PG사 심사 및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가상계좌 거래 상시감시를 통해 포착된 불법행위 의심 PG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행위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다만, 현행 법령상 PG사의 가상계좌 가맹점에 대한 관리의무가 없어 개별 PG사의 자발적․적극적 불법행위 차단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가상계좌 이용 불법행위를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6년 1분기 등록 ABS 발행금액은 11.4조원으로, 주택저당증권 발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3.0조원 증가했다.구체적으로 발행 현황을 보면 유동화자산별로는 전년 동기대비 대출채권 및 매출채권 기초 ABS는 크게 증가한 반면, 회사채 기초 P-CBO 발행은 감소했다.대출채권의 경우 부동산PF 기초 ABS 발행 등은 감소했으나, 주택저당증권 발행이 크게 확대되며 전년 동기대비 증가했다.매출채권의 경우 카드채권 및 할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4월 30일 개최된 제22대 국회 전반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간 강조해온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특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상생과 협력을 촉구하는 마무리 발언을 했다.임이자 위원장은 제136주년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은 민주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이며, 근로 조건 개선과 공정한 보상 요구 역시 정당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이어 “저 역시 노조위원장 출신으로서 노동 현장의 절박함과 합당한 보상을
강하영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은 지역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이라며 “안전과 돌봄, 건강한 생활환경을 동시에 갖춘 아이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최근 지역 내 보행환경 점검을 통해 통학로 안전과 골목길 보행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했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보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외도.이호.도두동 선거구의 진보당 김형미 후보는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의 꿈과 안전을 지키는 마을 실현’을 약속했다.김 후보는 “어린이날은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음을 되새기는 날”이라며, “우리 마을의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꿈꾸고, 부모님들은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생활 정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외도동에서 ‘마을학교’를 운영하며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주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 등을 겨냥해 "민주당에서도 매 순간 하나하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5일 CBS 인터뷰에서 "내란을 확실하게 심판해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마음도 갖고 계시지만, 민주당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 또한 갖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검법에 관해 "진상 규명은 분명하게 하지만 이후 어떻게 처리할까는 국민과 더불어 판단하
인천 강화도에서 담뱃불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단독주택 1채가 전소됐고, 인접 주택 2곳도 피해를 봤다. 5일 인천소방본부와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2분경 강화군 용정리 한 주택에서 불이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50대 부부가 거주하던 2층 규모 단독주택이 모두 불에 탔다. 또 차량 2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이 5일에도계속되고 있다.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는 노동절인 지난 1일 파업에 들어갔고 이날까지 닷새간 파업을 진행한다.파업은 별도 단체 행동 없이 조합원별로 평일 연차휴가를 내고 휴일 근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1인당 3000만 원 격려금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과 공정한 인사 기준 수립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파업에 나섰다.노조는 이날까지 전면 파업을
충북 제천시 청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 4월 30일 청풍면 지역내 경로당 21개소에 부식비 42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경로당 부식비 지원 특화사업은 기존 제천시 경로당 점심 제공 지원사업과 연계해 어버이날을 맞은 어르신들의 식사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임보경 민간위원장은 “균형 있는 식사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조견행 청풍면장은 “이번 지원은 어르신들 식사의 질을 높이는
인천항만공사는 뷰티·헬스케어 분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2026년 뷰티&헬스케어쇼 박람회’ 참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인천항만공사는 중소기업을 20개사를 선정 부스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인천항만공사 공동 전시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홍보할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바이어와의 1:1 수출상담 등 해외 판로개척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6일부터 5월 19일까지 상생누리 사이트를 통해 온라
제5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AI 활용 공모전 주최·주관 | 고용노동부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취업/창업접수기간 | 2026.05.14.까지지원자격 | -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및 AI기술을 모두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또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 가능한 개인·단체 ※ 단체의 경우 2~4인으로 팀 구성공모주제 | - 아이디어 기획 : 고용노동 공공데이터와 AI기술을 모두 활용한 국민행복 증진 기여 아이디어 기획 - 제품 및 서비스 개발 : 고용노동 공공데이터와 AI기술을 모두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시상내역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마을에 들어서는 육가공 업체의 인허가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부실 심사와 법령 오적용을 주장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시 측은 단순 오기일 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쟁점은 농지법 적용의 적절성이다.주민들은 당초 1000㎡ 미만으로 제한돼야 할 시설이 2412㎡ 규모로 허가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주시는 “해당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공
충북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1만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달 기준 자체조사 결과 도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35% 늘어난 1만4403명으로 집계됐다.과정별로 보면 학위과정이 1만2743명, 비학위과정이 1560명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3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네팔 순이다.충북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1만537명을 돌파한 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도는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인천시의회는 30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선거구 정수 임의 조정을 주장하며 반발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지방의회 선거구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종구 가선거구가
호반그룹이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호반그룹은 삼성금거래소와 호반프라퍼티가 운영하는 아브뉴프랑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6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시상식에서 각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은 한국소비자포럼과 미국 10대 브랜드 평가기관인 브랜드키가 공동 개발한 평가지표를 활용해 매년 각 산업의 우수 브랜드를 선정 및 시상하는 소비자 조사 평가다.이번 평가 조사는 지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최근 1년 이내 해당 브랜드
대구 중구는 지난달 30일 자살예방관인 부구청장 주재로 ‘2026년 제1회 자살예방회의’를 열고, 지역 자살 발생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자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구는 자살예방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부구청장을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했으며,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회의 운영을 통해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외도.이호.도두동 선거구의 진보당 김형미 후보는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의 꿈과 안전을 지키는 마을 실현’을 약속했다.김 후보는 “어린이날은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음을 되새기는 날”이라며, “우리 마을의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꿈꾸고, 부모님들은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생활 정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외도동에서 ‘마을학교’를 운영하며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주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은 장난감이 아니라 책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열린 책 나눔 행사에서 준비된 책 600권이 두 시간 만에 모두 동나며 장난감 못지않은 책 선물의 인기를 입증했다. 4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칠곡휴게소에는 아이들과 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새마을문고 칠곡군지부가 마련한‘어린이날 책 나눔’행사였다. 오전
송창권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부권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문화복지 확대를 위해 서빛중학교 내 공공도서관 건립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송 후보에 따르면 외도·이호·도두 지역은 주거지 확대와 인구 증가로 교육·문화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청소년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공도서관이 없어 노형동 탐라도서관을 찾는 실정이다. 그는 “새롭게 개교하는 서빛중학교 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조성해 학교를 지역사회와 연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