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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출연 받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피상속인에게 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출연 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부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출연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 상속재산을 출연 받은 당해 공익법인은 피상속인을 기부자로 해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1991년 설립된
현장직원 체제비를 계좌이체 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현장직원 체제비를 계좌이체 한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현장 근로자에게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에 따라 출장비, 숙박비 등 체제비를 지급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조의5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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