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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3.12. 선고 2025두3505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 회사들은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2018년분 내지 2020년도분과 2018년도 및 2019년도분의 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했다. 원고들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각 이 사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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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백두대간 박달령'까지 걷는 길
5월의 첫 토요일, 서둘러 길을 나섰다. 봉화 백두대간수목원에서부터 시작될 이번 걷기는 갈길이 멀어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인천시교육청 앞에는 벌써 두 대의 버스와 참여자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영월을 지나 태백을 거쳐 가는 동안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가깝게, 멀게 펼쳐져 있는 산야가 저마다의 색들을 뿜어 올려 눈이 시릴 만큼 선명한 풍경을 펼쳐 보여 주었다. 초록의 나무들 사이로 희고 붉은 봄의 꽃들, 햇살이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이다.백두대간의 중심지에
GTX · 대장홍대선 광역 교통망 확충 부천 원종동 일대, 중앙하이츠 원종역 공급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앙하이츠 원종역이 광역 교통망 확충 소식과 함께 공급을 진행 중이다.대장홍대선을 비롯해 GTX-B, GTX-D, S-BRT 등 교통망 개선이 이어지면서 부천 서북권 일대에 대한 조명이 이뤄지고 있다.해당 사업지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원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59~69㎡ 아파트 172세대와 전용 72~85㎡ 오피스텔 14실로 구성된다.단지는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향후 대장홍대선이 개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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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중부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중부지방국세청과 함께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과 세무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 앞서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 등 회장단은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내방, 경제적 불확실성 속 납세자 지원을 위한 세정의 중요성과 국세행정 파트너로서 납세자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주요 안내 사항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지
전교조 제주지부, “제도적 빈틈이 청렴을 무너뜨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8일 성명을 내고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된 도내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의 약 70%가 사실상 동일한 업체에 집중됐고, 현 교육감 재임 기간 제주도교육청 산하기관과 체결한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계약은 전체의 86%에 달한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태양광 시설은 조달청 우수조달품 제도에 따라 구매되고 있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체 관급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논리는 단순히 절차를 준수했는가
양정철 후보 "구좌.우도, 머무르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양정철 예비후보가 8일 구좌·우도 관광의 체질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특색있는 지역 관광 활성화 지원’을 제시했다.양 후보는 이날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단순 방문 중심 관광을 넘어 체류와 소비, 주민 일자리로 연결되는 지역 관광산업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양 후보는 “구좌와 우도는 아름다운 자연과 마을 자원, 해양활동 기반을 갖춘 지역이지만 관광객이 잠시 들렀다 떠나는 구조에서는 지역경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단순 방문객 수 확
(사)나눔과이음,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아동권리 증진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은 지난 7일, 한국아동단체협의회과 아동권리 증진 및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법무법인 세종이 사회공헌을 위해 설립한 나눔과이음이 국내 최대의 아동단체 협의기구인 한아협과 함께 아동권리 보장과 옹호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들에게 인권 관련 법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법무법인 세종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민일영 나눔과이음 이사장과 오준 한아협 회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정관장 아이키커, 어린이날 맞아 키성장 이벤트 확대
정관장 어린이 키성장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아이키커’가 어린이날을 맞아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키성장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브랜드 접점을 넓힌다는 계획이다.정관장은 ‘아이키커 점프’와 ‘아이키커 하이’를 앞세워 2026년 어린이날 시즌 마케팅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아이키커 점프’는 출시 첫날 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30~40대 학부모의 구매 비중이 40% 이상으로 집계됐다.온라인에서는 지난 4일부터 31일까지 ‘아이키커 매달리스트’ 이벤트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