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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3.12. 선고 2025두3505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 회사들은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2018년분 내지 2020년도분과 2018년도 및 2019년도분의 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했다. 원고들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각 이 사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원고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디지털소통 기획자와 영문에디터를 각각 1명 채용한다.채용 직위는 세종청사 대변인실 디지털소통 기획자 및 국제조세관리관실 상호합의담당관실 영문에디터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15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채용되면 디지털소통 기획은 이슈대응체계 구축 및 SNS 통합 홍보전략 수립(정책관련 허위정보 등 긴급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1일 아파트 등 주택단지에 의무 설치하던 어린이 시설을 아동 인구가 적은 소도시에서는 어르신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는 그 규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그러나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소규모 도시의 경우 노인의 수는 많으나 아동의 수가 현저히 적어 어린이집,
충남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체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정기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업체가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를 통해 진흥원은 관내 인삼 및 약초 제조·가공업체들이 외부 기관을 방문해 교육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을 덜어줬다. 주요 교육 내용은 관내 업체들의 실질적인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세부 프로그램은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시설물의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 7개 분야 16개사를 신규 선정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 모집은 인천항만공사 「시설물 긴급유지보수 시행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기존 지정업체와의 협약기간 만료에 맞춰 추진하는 것으로, 모집 분야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항만시설과 연관성이 높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 7개 분
충북 옥천군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섰다. 군은 23일 옥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군내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통학 차량을 대상으로 상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의 구조적 안전성과 운영 기준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하차확인장치 정상 작동 여부, 가시광선 투과율 준수 여부, 운행기록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상태, 어린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미래 공공수요에 대비해 개발 가능한 토지 확보에 본격 착수한다. 제주도는 2026년 비축토지 매입 공모를 28일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진행한다. 매입 예산은 토지특별회계 200억원이다. 매입 대상은 단독 필지 또는 서로 연접해 하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로, 면적이 1만㎡ 이상인 도내 소재 토지다. 절대·상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 1·2등급 토지, 사권 해지나 지장물 철거가 불가능한 토지,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공모 기간 내 도청 회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부터 5월 22일까지 미래 공공수요에 대비해 개발가능 토지 확보하기 위한 2026년 비축토지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토지특별회계 20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되며, 공모를 통해 매입 대상 토지를 선정할 계획이다.매입 대상은 단독 필지 또는 서로 연접해 하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로 면적이 1만㎡ 이상인 도내 소재 토지다.절대·상대보전 지역과 관리보전지역 1·2등급 토지, 사권 해지나 지장물 철거가 불가능한 토지,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등은 제외된다.공모 신청은 공모기간
제주시는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 기능과 청력 건강 증진을 위해 틀니 시술비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치아가 없거나 부실해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이다.틀니 시술비는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가 지원된다. 보청기 구입비는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은 어르신에게 최대 34만 원까지 실구입비를 지원한다. 다만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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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인천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 “15년 단위 계획으로 2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인천처럼 발전시설이 밀집한 경우 지역의 환경과 건강, 산업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를 요구해 왔으나 제10차·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입장이 후퇴해 2024년 9월 조기 폐쇄가 아닌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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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오늘의 빛이 되다'. 132년 전 이름 없이 시대를 건넌 이들의 뜻을 인공지능으로 되살리고 싱어송라이터 안예은, 브릴란떼 어린이 합창단 등 다음 세대의 목소리로 빛을 잇는다.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함께 5월 11일 오전 11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한다.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낡은 봉건제도 아래 신음하던 농민들이 부당한 현실과 외세의 침략에 자주적으로 대항한 역사적 사건이다. 올해로 132주년을 맞이하며 정
HMM, 임시주총서 본점 부산 이전 확정…서울 시대 마무리
HMM이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본점의 부산 이전을 확정했다. 서울에 있던 본사를 부산광역시로 옮기기로 하면서 회사의 거점이 공식적으로 변경된다.8일 HMM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하는 정관 변경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회사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본점 소재지를 옮기게 됐다.이번 결정은 노사 합의를 거쳐 추진됐다. HMM 노사는 지난달 30일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의에 동참하기 위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기
KB국민은행, 바다숲 프로젝트 3차 사업 추진…통영 한산도 인근서 해양생태 복원
KB국민은행이 제14회 바다식목일을 맞아 경남 통영 한산도 제승당 인근 연안에서 ‘KB바다숲 프로젝트’ 3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8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번 3차 사업은 2027년까지 2년에 걸쳐 진행되며, 한산도 제승당 연안에 총 1만 제곱미터 규모의 잘피 군락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0.4만 제곱미터의 잘피 성체 이식이, 2027년에는 0.6만 제곱미터의 잘피 종자 파종이 계획돼 있다. 사업 완료 후 2028년까지 바다숲의 정착과 생태적 효과 점검을 이어간다. ‘KB
오뚜기, ‘진밀면’ 54일 만에 500만개 돌파…여름 시장 달군다
오뚜기가 여름철을 겨냥해 출시한 ‘진밀면’이 빠른 판매 속도를 보이고 있다. 정식 출시 54일 만에 누적 판매량 500만 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8일 오뚜기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 선보인 진밀면이 출시 54일 만에 500만개 이상 판매됐다. 이 제품은 부산 지역 향토 음식인 밀면을 오뚜기 방식으로 재해석해 내놓은 여름 신제품이다.진밀면은 밀가루에 고구마와 감자 전분을 더해 쫄깃한 식감을 구현했다. 여기에 사골과 양지를 고아낸 육수를 적용해 맛을 완성했으며 또 소비자 취향에 맞게 비빔과 물 방식으
한미약품, 북경한미 첫 4000억 원 매출 돌파…영업이익 777억 원
한미약품의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유한공사가 처음으로 연매출 4000억 원을 넘어섰다. 영업이익도 777억 원을 기록하며 실적 신기록을 세웠다.8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북경한미는 지난해 매출 4024억 원, 영업이익 777억 원으로 집계됐다. 북경한미의 연간 매출이 4000억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회사 측은 그 배경으로 현지화 전략과 제품 경쟁력을 꼽았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설립 이후 약 30년간 축적해 온 현지화 전략과 제품 경쟁력이 결실을 맺은 성과"라며 "정책과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