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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고 볼 수 없어
- 대법원 2026.3.12. 선고 2025두3505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 회사들은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2018년분 내지 2020년도분과 2018년도 및 2019년도분의 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했다. 원고들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각 이 사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원고...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향후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특히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거주 중심 과세 체계로의 전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정부는 2022년 5월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10일부터 중과세를 재개한다.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의 마진율 또는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약 12조원 규모의 상속세가 5년에 걸친 연부연납 절차를 통해 전액 납부되면서 국내 조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납세 사례가 마무리됐다.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등 유족은 2021년 상속세 신고 이후 5년간 총 6차례에 걸쳐 분납해온 세금을 최근 모두 납부했다.이번 상속세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일 상속 건으로는 최대 수준이다. 이는 2024년 전체 상속세 세수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글로벌 기준에서도 유례를 찾기
국민의힘 조원휘 유성구청장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선거전에 돌입했다.발대식에는 당원, 지지자, 지역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선거대책위원회는 유성온천 등 지역 특성과 각급학교 신설을 희망하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해 9개 추진본부 체제로 구성했다.김영관 전 대전시의회 의장은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수락 인사말에서 “이번 선거는 유성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선택”이라며 “원팀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 기필코 승리하자”고 말했다.조원희 후보는 “유성은 과학과 교육, 주거가 어우러진 대한민국의 초
지난해에도 나은 만큼 키우지 못하는 국내 양돈산업의 한계가 드러났다. 생산성의 양극화 또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대한한돈협회는 양돈전산프로그램 ‘한돈팜스’를 토대로 한 ‘2025년 전국 한돈농가 전산성적 보고회’를 지난 6일 개최했다. 한돈팜스 운영기관인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산하 한돈연구소에 따르면
미래어린이병원이 장애를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 작가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나섰다.미래어린이병원은 지난 1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비프힐에서 개막해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는 제6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아트페어에 참가하고 있는 발달장애 어린이·청소년 작가들로 구성된 '달팽이의 꿈' 단체전 부스 마련을 지원했다.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미래어린이병원은 소아 중심 진료를 하는 지역 병원으로, 아이들의 기본 건강관리부터 예방접종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단법인 비카프와는
기업마다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항목이나 질문이 다른 경우가 많다. 기업의 요구조건들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더 구체적인 부분을 알고자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통은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이 큰 뼈대를 이루고 있어 이런 뼈대의 내용을 변형한 질문들이 많다.다음에 언급된 항목만 제대로 알고 대답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이 요구하는 항목의 의미와 개인이 생각하는 의미가 서로 다를 수도 있다. 만일 구직자가 그러한 구인자의 속뜻을 읽어내지 못하면 자기소개서는 완전히 따로국밥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 일방적으로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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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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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삼성가, 유례 없는 12조 상속세 완납…'노블레스 오블리주' 빛났다
삼성가가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 원을 5년에 걸쳐 완납했다.사상 최대 규모의 납세 의무를 이행한 것은 물론, 1조 원 규모의 의료 지원과 2만3000여 점의 미술품 기증 등 전방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유족들은 지난 2021년 4월 상속세 신고 이후 5년에 걸친 분납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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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제도적 빈틈이 청렴을 무너뜨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8일 성명을 내고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된 도내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의 약 70%가 사실상 동일한 업체에 집중됐고, 현 교육감 재임 기간 제주도교육청 산하기관과 체결한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계약은 전체의 86%에 달한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태양광 시설은 조달청 우수조달품 제도에 따라 구매되고 있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체 관급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논리는 단순히 절차를 준수했는가
서귀포시, 의료취약지역 '찾아가는 산부인과' 본격 운영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무료 검진서비스를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서귀포의료원과 연계해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전문의료팀이 검진장비를 갖춘 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해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임산부 및 여성대상으로 무료 검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임신성 당뇨검사, 초음파검사 등 임산부 산전 건강검사를 비롯해 임신 계획 중인 여성의 건강검진과 부인과 질환 검사 등이 실시되며, 매월 1회 동부보건소 앞 주차장에서 운영된다.동부
송문석, ‘단일화’ 선 긋기…“교육감 선거, 정치·이념 대결장 돼선 안 돼”
송문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일부 진보 성향 단체와 특정 세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육감 단일화 및 추대 움직임을 정면 비판하며, 단일화 가능성에 재차 선을 그었다.송 후보는 8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교육은 정치와 이념의 대결장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의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는 전날 제주지역 25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고의숙 예비후보를 민주진보 후보로 추대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송 후보는 “교육감 선거는 진보와 보수의 진영 대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제주 신혼부부.자녀출산가구 '3만원 주택' 2차 모집
신혼부부와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매달 3만 원만 내고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3만원 주택’ 사업이 2차 모집을 시작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3만원 주택’ 2차 입주자를 모집한다.‘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의 월 임대료 가운데 입주자 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차액을 제주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도내 모든 공공임대주택이 대상이다. 자녀 출산과 양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다.이번 2차 모집에 선정되면 최대 10개월분 임대료를
LG화학, 난임 치료제 ‘유티프로 25㎎’ 출시
LG화학이 보조생식술 과정에서 사용하는 난임 치료제를 새로 선보였다. 피하주사 제형 제품으로, 기존 수입 제품 중심 시장에 새로운 선택지가 추가됐다.8일 LG화학은 보조생식술을 시행하는 여성에게 황체기 보조요법으로 투여하는 ‘유티프로 25㎎’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유티프로는 프로게스테론 성분의 자가주사용 피하주사 제형이다.프로게스테론은 착상을 돕고 임신 초기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유지하는 호르몬이다. 보조생식술 과정에서는 해당 호르몬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보충 요법이 이뤄진다.그동안 피하주사 제형 프로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