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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제주주류도매업협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의 마진율 또는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
감사원 감사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 핵심 지표인 ‘성실도 평가’ 제도가 구조적으로 불합리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신고 성실성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이 평가에 포함되거나 오히려 불성실 신고를 상쇄하는 방식이 적용되면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도 평가 ▲장기 미조사 등을 기준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이 가운데 성실도 평가는 납세자의 세금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외형 및 업종별 상대평가 방식으로 점
한국세무사회는 27일 세금 환급플랫폼 ‘덧셈’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덧셈컴퍼니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세무사회의 이번 신고는 ‘비즈넵’, ‘토스’, ‘세이브택스 환급’에 이어 올해 벌써 네 번째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덧셈컴퍼니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 제휴광고, SNS 등을 통해 “평균 296,474원 환급” “미신청 시 국가로 환수 예정” “환급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4월 30일 개최된 제22대 국회 전반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간 강조해온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특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상생과 협력을 촉구하는 마무리 발언을 했다.임이자 위원장은 제136주년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은 민주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이며, 근로 조건 개선과 공정한 보상 요구 역시 정당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이어 “저 역시 노조위원장 출신으로서 노동 현장의 절박함과 합당한 보상을
대구본부세관은 4월 27일 제49대 이철훈 대구본부세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취임 첫날 신임 이철훈 세관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관세청 회의에 참석하는 등 곧바로 집무를 시작했다. 이튿날인 28일에는 국립영천호국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한 후, 대구국제공항을 찾아 여행자 입출국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훈 세관장은 직원들에게 “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고, 지방공항 또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취임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자본'에서 '인재'로 이동하면서,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4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최중경 IFRS 재단이사 Outreach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Outreach는 지난 해 12월 IFRS 재단 이사회 이사로 선임되어 2026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최중경 재단이사를 초청, 최근 국제 회계·지속가능성 분야의 동향과 IFRS 재단이사회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회계법인 소속 IFRS·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최중경 IFRS 재단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그 정보가 언제나 진실을 향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치 영역에서 정보는 설득을 넘어 조작과 유도로 변질되기도 한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것이 ‘프로파간다’다. 본래 특정 사상이나 정책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여론을 조직하고 대중의 인식을 특정 방향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문제는 프로파간다가 진실의 전달보다 ‘의도된 해석’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때 발생한다. 사실을 선택적으로 배열하거나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구성하면, 대중은 스스로 판단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의 마진율 또는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
인공지능이 이제 돈사까지 관리하는 시대가 왔다. 돈사의 악취와 탄소 배출은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는 미래형 축산의 모습이 제주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제주대학교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축산 실증 환경을 제주에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탄소중립형 축산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ETRI 제주AX융합연구실은 30일, 제주대학교 동물생명공학전공 사육장에서‘기후위기 대응 제주형 양돈 AX 스마트팜’준공식을 개최했다고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성과급 요구가 반도체 부문 조합원만 고려했다는 불만 속에 비반도체 부문 속 소속 조합원의 노조 탈퇴가 잇따르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노조가 파업 기간 스태프에게 활동비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데다 쟁의 기간 조합비 대폭 인상이 결정되자 그동안의 불만이 솟구치는 양새다.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노조 탈퇴를 신청하는 글이 급증하고 있다. 종전 하루 100건이 안 되던 탈퇴 신청 건수가 지난달 28일 500건을 넘었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대단지 아파트는 칠흙같은 어둠의 시간이었다. 지난 1일 밤 발생된 지하 전기실 화재로 1429세대에 전기와 수돗물 공급이 중단돼 입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고,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0명이 승강기에 갇혀 공포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3일 세종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화재는 1일 오후 8시 2분경 조치원읍 도원로 소재 한 아파트 지하 전기실에서 발생했다. 신고 접수 직후 소방당국은 인력 75명과 장비 28대를 긴급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오후 9시 38분경 화재는 완전히 진화됐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선보이는 프리미엄 민간임대 아파트 디애스턴 한남은 생활 인프라와 교통 여건을 두루 갖춘 주거 상품으로 공급 중이다.최근 한남권 신규 주거 상품 공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실거주를 고려하는 수요층의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디애스턴 한남은 한남동 입지를 기반으로 강남, 용산,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편리한 입지를 갖췄다.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과 문화·상업시설이 가까워 도심 속에서도 편리한 주거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사업은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로 추진되며, 총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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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가공업체 인허가 `특혜 의혹' … 주민 반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마을에 들어서는 육가공 업체의 인허가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부실 심사와 법령 오적용을 주장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시 측은 단순 오기일 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쟁점은 농지법 적용의 적절성이다.주민들은 당초 1000㎡ 미만으로 제한돼야 할 시설이 2412㎡ 규모로 허가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주시는 “해당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공
진보당 제주, 비례 1번 고민정, 2번 임수필 후보
진보당 제주도당은 비례대표 1번으로 고민정, 2번으로 임수필 후보를 선출했다고 27일 밝혔다.고민정 비례 후보는 조천읍 와흘리 출생으로 제주대를 졸업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제주도교육청 소속 돌봄전담사에 이어 현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고 후보는 “진보당의 정치가 모든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으며, 행복한 노동현장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임수필 비례 후보는 남원읍 위미리 출신으로 울산대를 졸업한 뒤 울산 북구의회 의원, 울산 북구주민회 대표를 거쳐 현재는 진보당 제주도당 서귀포시지역
민주당 제주도의원 경선...'현역 9명·신인 7명' 승리 (종합)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지역구 후보 공천 경선이 28일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현역 의원의 강세가 두드러졌다.더불어민주당의 광역의원 후보자 공천을 위한 지역구 경선은 이날 오라동 선거구를 끝으로 총 16곳에서 진행됐다.경선 결과 현역 의원 9명, 정치 신인 7명이 공천 후보로 확정됐다. 특히 현역 의원이 출마한 13개 선거구 중 정치 신인이 승리한 곳은 삼양·봉개동, 아라동갑, 대정읍, 오라동 등 4곳에 그쳤다.제주시 지역에서는 △일도2동 박호형 △이도2동을 한동수 △아라동갑 김봉현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개정안 처리 불발 ... 민주당, 법적 대응 예고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인천시의회는 30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선거구 정수 임의 조정을 주장하며 반발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지방의회 선거구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종구 가선거구가
해양환경공단, 2026년 집중안전점검 본격 착수
해양환경공단은 정부의 범국가적 재난 예방 정책에 발맞춰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본격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단 내 주요 시설물과 선박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공단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경영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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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스마트 안전 통학로 전면 구축…아이들 안전보행 보장”
정민구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스마트 안전 통학로’ 전면 구축을 공약했다. 정 후보는 “원도심인 삼도동은 지역 특성상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와 좁은 골목길이 많아 아이들이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 확장이 어려운 원도심의 물리적 한계를 첨단기술로 극복하기 위해 보행자 사각지대에 스마트 반사경과 바닥형 보행 신호등, 인공지능 차량 접근 알림 시스템 등을 전면 도입하겠다
훼손 심한 제주 오름, 5년간 출입 금지된다
제주의 오름이 훼손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 관리되고, 상태가 심각한 4~5등급 오름에 대해서는 5년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다. 훼손이 심한 오름은 자연휴식년제로 회복시키고, 훼손이 적은 오름은 탐방을 이어가도록 해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잡겠다는 취지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 지침’을 최근 고시했다. 지침에는 오름훼손 등급별 관리 방안, 자연휴식년제 시행 등의 기준이 담겼다. 1등급은 탐방로 내부에 침식이나 나지 확대 등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주변 식생과
천주교 제주교구, 제10회 기쁨과 희망 포럼 개최
천주교 제주교구는 지난 2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청년을 주제로 한 ‘제10회 제주, 기쁨과 희망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을 주관한 이건용 제주교구 사회사목국장 신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청년들에 관한 교회의 관심과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철남,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도록”…아동정책 주요 공약 제시
강철남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연동을 만들겠다”며 아동정책 주요 공약들을 발표했다.강 후보는 “학교 주변 전선 지중화를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학교 앞 ‘AI횡단보도’ 설치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통학로 안전 수준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무장애 통합 놀이터’를 확대하겠다”며 “또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영양
이남근, “농업 인력난·생산비 부담, 최우선 해결과제로”
이남근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농업 인력난과 생산비 부담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농가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일손 부족과 계속 오르는 생산비”라며 “이 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농업은 지속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농작업 대행 조직을 확대하고, 농업인력 중계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며 “택시 앱처럼 농가와 일손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주는 스마트 플랫폼, 즉 인공지능 기반 인력 매칭 시스템을 도입해 농가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