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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 여전…단속 강화한다
우도 내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와 함께 오는 5월 19일까지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 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다.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단속, 현장 질서 유지 등을 함께 수행 중이다.단속 대상은 사용 미
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동판 해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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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민선 9기, 3000억원 이상 민생 추경 편성"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제주 지역경제의 핵심축인 골목상권과 1차산업을 살리기 위해 민선 9기에서 3000억원 이상의 민생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27일 밝혔다.위 후보는 “3000억원 이상의 민생 추경으로 실질적인 고유가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지원금으로 골목상권에 도움을 줘야한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지원책으로 농어업부터 관광산업에 이르기까지 제주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침체된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주형 소상공인 인력지원센
진보당 제주, 비례 1번 고민정, 2번 임수필 후보
진보당 제주도당은 비례대표 1번으로 고민정, 2번으로 임수필 후보를 선출했다고 27일 밝혔다.고민정 비례 후보는 조천읍 와흘리 출생으로 제주대를 졸업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제주도교육청 소속 돌봄전담사에 이어 현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고 후보는 “진보당의 정치가 모든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으며, 행복한 노동현장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임수필 비례 후보는 남원읍 위미리 출신으로 울산대를 졸업한 뒤 울산 북구의회 의원, 울산 북구주민회 대표를 거쳐 현재는 진보당 제주도당 서귀포시지역
양윤녕 "제주, 세계적인 자연 정원으로 조성하겠다"
양윤녕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는 제주를 세계적 수준의 자연 정원으로 조성하는 ‘유네스코 정원 제주’ 정책 공약을 27일 발표했다.양 후보는 “제주의 자연은 단순한 관광 자원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한 자산”이라며 “개발이 아닌 보전과 활용을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제주를 하나의 거대한 정원으로 보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유네스코 가치에 부합하는 정원 조성 정책을 통해 제주를 세계적인 생태·문화 브랜드로 성장시키겠다”고 약속했다.양 후보는 “성산읍 일
문성유 "제주 고유 문화자산을 미래 먹거리로 전환"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제주의 고유 문화자산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전환하는 ‘제주 문화예술 산업화 프로젝트’ 공약을 27일 발표했다.문 후보는 “해녀와 돌문화, 설화와 신화 등 제주의 문화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자산이지만, 지금까지는 보존 중심 정책에 머물렀다”며 “이제 제주의 영혼을 산업으로 키워 청년의 일자리와 제주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Jeju IP Project’를 통해 해녀, 돌문화, 제주 신화 등 고유 자산을 공연·전시·영상·웹툰·게임·공예 등 6대 장르로 산업화하고, 제작
쿠콘, 트래포트와 여행 플랫폼 결제·운영 자동화 솔루션 공동 개발 추진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트래블테크 전문기업 트래포트와 OTA 특화 결제 및 운영 자동화 솔루션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쿠콘이 보유한 국내 90여 개 금융기관 전용망 기반의 금융·결제 인프라와 트래포트의 GDS 기반 트래블테크 역량을 결합해 OTA 환경에 최적화된 통합 솔루션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최근 글로벌 여행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검색부터 예약, 결제, 발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끊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