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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혁법 제3호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와 법원 간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그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충북 청주시정연구원과 지역 의료계가 지역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안마련을 논의했다.청주시정연구원은 28일 `응급의료 체계 진단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제5차 콜로키움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의대 정원 증원 이후 불거진 의료 인력난과 병원 운영난 속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환자 이송 지연, 권역응급의료센터 과부하, 필수의료 인력 이탈 등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콜로키움에는 청주시정연구원과 청주시보건소, 충
구조물 해체산업계가 건축물관리법령 개정안과 관련,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관련 업계는 “그동안 건축사들은 해체공사 현장에서 독점적인 감리 권한을 행사해 왔으나 과연 그들이 해체공사의 특수성과 구조적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해체공사는 신축과 달리 가변적인 구조적 위험이 상존하는 고난도 작업이다. 현재 해체공사 안전의 핵심인 구조 검토와 현장 판단은 90% 이상 구조기술사의 몫”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 지식이 부족한 건축사가 감리권을 독점하며 필지별 계약
최윤재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열심히 일할수록 빚이 늘어나는 역설이 지금 우리 축산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사료비가 폭등하고, 금리는 오르며, 산지 가격이 떨어지는 어려움 속에 농가들이 계속 빚을 내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농가부채가 축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개별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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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민단체, “중대산업사고 잇따르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제주소방,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첨단 구조장비 동원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증가하는 수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훈련은 8일부터 16일까지 제주외항 침수시설에서 최일선 소방서 구조대원 과 119센터 펌프차 구조대원 등 총 59명이 참여해 3개 팀으로 편성돼 각 2일씩 진행하고 있다.훈련에서는 무인구조보드, 동력서프보드, 제트스키, 수중통신장비 등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구조기법 숙달과 팀 전술 향상에 중점을 뒀다.특히 무인구조보드는 최대 5.5km 거리에서 원
현장수요 기반 R&D...검역·방역기술 발전 밑거름
검역본부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서 개발현황 공유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 등 활용방안·기대효과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호텔오노마에서 ‘2026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알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검역본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업지원 현황 소개와
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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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선거가 무슨 장난인가? 사태가 이 지경인데 보수는 분열"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는 17일 "선거가 무슨 장난인가?"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6.3지방선거 총체적인 부정·부실 사태를 개탄했다.이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로 다른 투표구에서 나온 사전투표의 여야 후보 득표 결과가 일치했다. 한 군데도 아니고 수백 군데에서 그랬다. 본투표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없다. 인위적인 조작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이번 6.3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여야 후보의 득표 차이가 똑같은 이른바 '쌍둥이 득표'가 서울 등 전국적으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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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세브란스 잇단 유찰에... 정일영 ”국회 차원 책임 물을 것“
인천 송도 세브란스병원 지상층 건축 시공사 입찰이 유찰을 거듭하면서 준공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17일 ”세브란스병원 지상층 건축 시공사 입찰 유찰 사태는 연세대학교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방치가 낳은 참사”라고 밝혔다.이어 “연세대는 탁상공론식 대처와 형식적 규정에만 얽매여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며 "공사 재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준공기한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업이 미뤄지는 동안 사업비는 4,000억원에서 7,0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났다”며 “늑장 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