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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업체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이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3월 원고 3명이 강서·반포·성북세무서장에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화장품 판매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을 받은 원고들은 2024∼2025년 각각 4천만원, 2천400만원, 900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세무당국은 해당 수익금이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했으나, 원고들은 해당
서울시가 비상금처럼 쌓아둔 7조 원 규모의 막대한 여유 자금이 이자도 제대로 붙지 않는 통장에 사실상 묵혀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23잂 송윤정 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출마 예정자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표적인 여유 자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2025년 조성액은 7조2297억 원이지만 이자 수익은 628억 원에 불과하다. 수익률로 따지면 고작 0.9%로 시민 세금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꼴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곧 써야 할 돈이 아니라 뚜렷한 지출 계획이 없는
한 신문이 4.16일 「국민성장펀드인가, 자산가 성장펀드인가」 제하의 칼럼 기사에서, “수익은 자산가들이 따먹고, 손실은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 “이대로라면 국민성장펀드 투자는 자산가 중심으로 굴러갈 가능성이 크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반박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자료는 《펀드 조성 취지》를 통해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세계 각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등 막대한 정부지원으로 국가 단위의 총력전을
영풍문고가 서울숲에 시민 참여형 기부정원과 야외도서관을 조성하며 독서와 휴식을 결합한 문화공간 운영에 나섰다.시민 추천 도서로 꾸민 참여형 서가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다시 서울숲 문화 프로그램과 장서 확충에 활용된다.영풍문고는 오는 10월 27일까지 서울숲에서 ‘영감이 필요한 순간’을 주제로 기부정원과 야외도서관을 운영한다.이번 프로젝트는 서울숲 커뮤니티센터와 호수 인근 공간을 활용해 조성됐다. 단순한 팝업 형태를 넘어 기부정원과 야외도서관, 시민 참여형 서가 콘텐츠를 결합한 ESG 문화 프로젝트로 기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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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미래를 바꿀 정책 아이디어 한자리에
영주시는 지난 4월 30일 시청 강당에서 ‘2027년도 신규시책 발굴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조기에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국·도비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부서 소관 시책 중심 운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 ‘쓰담걷기 캠페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지난 4일 2026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장 일대에서 ‘쓰담걷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쓰담걷기 캠페인’은 ‘쓰레기를 담으면서 걷는다’는 의미로, 일상 속 걷기와 함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생활화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이날 캠페인은 푸른환경보존협회,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추진됐으며
엄마와 함께 한 어린이날
어린이날인 5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열린 2026 서울스프링페스티벌 이색 경주대회 '워터볼 경주'에서 참가자들이 경기를 펼치고...
[화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어린이 한마음 대축제
충청타임즈와 진천군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개방 2026 어린이 한마음 대축제‘가 5일 열렸다. 이날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찾은 전국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다양한 체험, 공연을 즐기고 있다. /이종렬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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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제주에선 바람도 햇빛도 AI도 공공재…AI 기본권 보장할 것"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10일 “제주의 바람과 햇빛이 공공재이듯 인공지능도 도민 모두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위 후보는 이날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AI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주 AI 보편적 복지: 생성형 공공재 전환 및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을 발표했다.그는 “AI는 업무 생산성 향상은 물론 교육·문화 향유의 필수 인프라가 되었지만 높은 비용과 기술 장벽은 도민 간 양극화를 초래했다”며 “기업의 AI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공공재로 전환하면 관광과 농업 등 지
고기철 "멈춰 선 서귀포를 다시 뛰게 하겠다"
고기철 국민의힘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멈춰 선 서귀포를 다시 뛰게 하겠다.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고 후보는 지난 9일 서귀포시 일주동로 8642번지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고 후보는 “서귀포시의 경제는 침체돼 청년들은 떠나고 있으며, 핵심 현안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기업은 들어오지 않고, 1차 산업과 관광산업도 활력을 잃었다”고 진단했다.이어 제주 제2공항을 조속히 추진해 서귀포 경제를 다시 뛰게 만들겠다“며 ”제2공항 건설 및 서귀포 미래발전
김덕홍 조천읍 후보 “소통·실천으로 살기 좋은 조천 만들겠다”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조천읍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김덕홍 예비후보가 지역 밀착형 소통 행보를 이어가며 지지세 확산에 나서고 있다.김 후보는 10일 출근길 거리인사를 진행한 뒤 “살기 좋은 조천을 만들기 위해 ‘소통하고 실천하는 조천읍 일꾼’이 되겠다”고 밝혔다.이어 “조천읍은 자연과 역사, 공동체의 가치를 간직한 지역이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소통과 실천 중심의 지역 일꾼으로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또 “주민 목소리를
김성범 후보 "서귀포항을 ‘농수산물 특화 물류 전담 항만’으로 육성"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예비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귀포 농수산물의 고질적인 물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물류 혁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김 후보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 시절 보여준 압도적인 추진력을 바탕으로, 서귀포를 대한민국 농수산 물류의 스마트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그는 먼저 현재의 분산된 물류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서귀포항을 제주 농수산물 물류 전담 항만으로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파렛트를 해체하지 않고 선박에 바로
제주 해수욕장 6월 24일 동시 개장…폐장은 9월 6일
올해 제주지역 12개 해수욕장이 오는 6월 24일 일제히 개장한다. 폐장 기간은 9월 6일로 정해졌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이용 수요를 반영해 올여름 해수욕장 개장 기간을 지난해보다 6일 늘린 75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지난해까지 해수욕장별로 달랐던 운영 기간도 12곳 모두 동일하게 맞췄다. 개장 기간은 6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이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다만, 한여름인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간 삼양·월정해수욕장은 오후 8시까지, 야간 조명을 갖춘 이호테우·협재해수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