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카드사 보험대리 수수료, 교육세 해당 안 돼....과세대상 아냐”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며 얻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납세의무자의 업종이 아닌 ‘수익의 발생 원천’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사건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하면서 지급받은 수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의 마진율 또는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
▲오병상씨 별세, 홍묘선씨 남편상, 오희숙·오명숙·오연숙·오호선·오경숙씨 부친상, 박기정·우광렬·신홍섭·윤춘승씨 장인상, 차정민씨 시부상▲발인 : 5월 5일 오전 6시30분▲장지 : 경기도 화성시 선영▲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약 12조원 규모의 상속세가 5년에 걸친 연부연납 절차를 통해 전액 납부되면서 국내 조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납세 사례가 마무리됐다.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등 유족은 2021년 상속세 신고 이후 5년간 총 6차례에 걸쳐 분납해온 세금을 최근 모두 납부했다.이번 상속세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일 상속 건으로는 최대 수준이다. 이는 2024년 전체 상속세 세수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글로벌 기준에서도 유례를 찾기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제9차 회의에서 상장사 2곳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치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한창과 코스닥 상장사 ㈜더테크놀로지로 두 회사 모두 재무제표를 허위 또는 부적정하게 작성·공시한 사실이 적발됐다.먼저 ㈜한창은 2021년과 2022년 재무제표에서 총 2조원대 규모가 아닌 약 2,600억 원 수준의 매출을 실제보다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회사는 철강제품 유통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재화를 통제하지 않는 ‘대리인’ 지위였는데도 거래를 총액 기준으로 인
KCC가 국제표준 정보보안 인증인 ISO 27001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O 27701을 동시에 획득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갖췄다.ISO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표준으로, 기업이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정책과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권위 있는 인증이다.또한 이번에 KCC가 새롭게 확보한 ISO 27701은 ISO 27001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향후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특히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거주 중심 과세 체계로의 전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정부는 2022년 5월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10일부터 중과세를 재개한다.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
9일 이뤄진 제1223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6명이 나오면서 1인당 18억5755만4133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6, 18, 20, 32, 33, 39'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6'.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103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4809만2017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481명으로 142만3005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1967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1만6
국민의힘 인천시의원 미추홀구 제2선거구 이주형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9일 오후 2시 열렸다.이날 개소식에는 심재돈 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 당협위원장, 민봉기 민선 1기 미추홀구청장, 정명환 민선 2기 미추홀구청장,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예비후보, 김대중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등 전·현직 시·구의원과 지역 주민 약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이주형 예비후보는 "신기촌 골목을 뛰어다니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던 다섯 살 꼬마의 꿈이 어느덧 스물여덟살의 도전으로 이어졌다”며 “이주형이라는 한 사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후보가 9일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이번 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지역 산업계 관계자와 지지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성은진 전재수 후보 대변인과 라기오 부산시의원 후보가 진행을 맡았다.정청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전재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닮았다"며 "전 후보가 부산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당 차원에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무제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충북 옥천 등지를 방문해 충청권 민심 공략에 나섰다.장 대표는 9일 충북 옥천에 있는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했다.장 대표는 방명록에 ‘국민을 자애롭게 품으셨던 그 사랑을 받들어 국민을 섬기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긴 뒤 육 여사 영전에 헌화와 묵념을 했다.그는 “이곳에 와서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며 “정치는 권력을 가지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억압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국민의힘 전상인 옥천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25일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진보 진영의 안민석 예비후보와 보수 진영의 임태희 예비후보가 정책 대결로 지지세 결집에 나섰다.주말인 9일 두 후보 캠프는 저마다 자신의 주요 정책을 발표하며 후보의 경쟁력을 내세웠다.안민석 후보는 "학생들의 거북목 증후군과 척추측만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바른 자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학생들의 굽은 등은 펴고 자신감은 세우며,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와 학습량 확대에 따른 자세 불균형 문제를 경기교육 차원에서 예방·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안민석 후보 정책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도체 산업 초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존 세입 추계 및 재정운용 방식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반도체 중심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정부 재정정책 역시 과거 평균값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김 실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코스피 7500, 그리고 1만의 문턱 앞에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2027년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이 인류의 생존 과제가 된 2026년 현재,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농림생태 해설사가 녹색 일자리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림생태 해설사는 숲과 농촌의 생태계 전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문객들에게 그 생명력과 보존의 중요성을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하는 전문가이다.과거의 관광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치유’와 ‘학습’이 결합된 생태 관광이 여행의 주류가 되었다.농림생태 해설사는 자연 속에서 일하며 정서적 만족감을 얻는 동시에, 지구를 지키는 가치 있는
신한은행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에 3년간 총 3억 원을 후원한다. 약 2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신한은행은 8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동방사회복지회와 여성 한부모 경제적 자립지원사업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후원은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여성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후원금은 앞으로 3년간 매년 1억 원씩 지원되며, 약 200명의 여성 한부모가 자립 교육과 정서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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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GTX · 대장홍대선 광역 교통망 확충 부천 원종동 일대, 중앙하이츠 원종역 공급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앙하이츠 원종역이 광역 교통망 확충 소식과 함께 공급을 진행 중이다.대장홍대선을 비롯해 GTX-B, GTX-D, S-BRT 등 교통망 개선이 이어지면서 부천 서북권 일대에 대한 조명이 이뤄지고 있다.해당 사업지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원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59~69㎡ 아파트 172세대와 전용 72~85㎡ 오피스텔 14실로 구성된다.단지는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향후 대장홍대선이 개통되
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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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가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고 후보는 이날 오후 5시 서귀포시 동홍동 일주도로변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 및 개소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고 후보의 가족과 지지자들, 국민의힘 문성유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이 대거 참석했다.고 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오늘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금 서귀포에는 결단하고 실행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핵심 현안
증평군 민주당 후보자 출정식 열려
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군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9일 총출동했다.이날 이재영 증평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는 임호선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신용한 충북지사 예비후보, 충북도의원·증평군의원 예비후보와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선거 합동출정식을 열었다.신용한 충북지사 후보는 “증평에서 얼마나 진한 파란 깃발을 꽂느냐에 따라서 북부권과 남부권에도 진한 파랑으로 물들일 것을 확신한다”며 “원팀을 넘어 윈팀으로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서 진한 파랑으로 물들이자”고 호소했다.이어 이재영 증평군수 후
박희용 국민의힘 부산시의원 후보 개소식 개최...'오토바이 해결사' 의정 활동 강화
국민의힘 박희용 부산시의원 후보가 9일 오후 3시 부산진구 지역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재선 도전에 나섰다.이번 행사에는 정성국 국회의원과 김종원 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오수인, 정봉권, 손선호, 배성숙 전 의원 등 지역 주요 인사와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박희용 후보가 직접 내빈을 소개하며 감사인사를 전했다.박 후보는 제9대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시민 건강과 환경 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왔다.특히 초읍초등학교 등 지역 내 노후 통학로의 보행
도널드 존 트럼프 “나는 오늘 밤 이란의 서한을 받을 것”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밤 이란의 서한을 받을 것임을 밝혔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으로부터 미국의 요구 조건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지에 대해 “나는 아마도 오늘 밤 서한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7일부터 휴전 중이다. 4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