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의 상징'이란 논란이 이어지는 제주 '516도로'의 도로명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군사쿠데타를 상징하는 명칭인 만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산업화에 기여한 점 등을 들며 그대로 놔둘 것을 요구하면서 정면 대립하고 있다.지방도 제1131호선인 5·16도로는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 이후 확·포장 공사를 거쳐 개통되며 당시 시대적 배경을 반영해 5·16도로로 불려왔으며, 2009년 도로명 고시를 통해 공식 명칭인
2018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을 운영해 온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복합적 돌봄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서비스가 부족하고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에 대한 시정과 저소득층을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연금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정부가 내년부터...
중부뉴스통신 =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3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강경숙, 백선희 의원과 공동으로 ‘청소년 SNS·스마트폰 과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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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 전 의원이 2일 "시민들은 눈물을 뿌리는데 정치는 돈을 뿌린다"며 김관영 전북지사의 금품제공 논란을 정조준했다. 21대 국회의원을 역임...
정부·여당이 중동 상황 장기화로 인한 유가 급등 문제 대응의 일환으로 정유업계 내 원가 '사후정산'과 '전량구매'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유업계에서도 △사후정산 폐지 혹은...
전주와 김제 지역 청년들이 두 도시의 행정 통합을 지지하며 전주·김제 통합시 출범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김제청년연합은 1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 청년 일자리 부족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주와 김제의 행정 통합이 필요하다”며 전주김제통합시 출범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단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충북 충주시장 예비후보는 30일 농정 혁신을 위한 3호 공약으로 ‘농민월급제’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맹 예비후보는 “초고령화로 지쳐가는 농민들은 연 1~2회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매달 고정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불안에 놓여 있다”며 “이제는 농업 소득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농민월급제는 농민의 연간 예상소득의 최대 60%를 매월 나눠 선지급하고, 연말에 정산하는 제도다.맹 예비후보는 “이 정책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일한 만큼 안정적으로 받는 ‘농업형 소득보장 시스
농업직불금과 농민수당은 농업인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정작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고령농업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문제의 핵심은 농업경영체 등록 갱신 제도에 있다. 현행 제도는 3년마다 반드시 갱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깜빡하는 고령농업인들이 적지 않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갱신 기한이 3개월만 지나도 경영체 등록이 말소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농업직불금은 물론 농민수당까지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실제 현장에서는 평생 농사를 지어온 어르신들이 단순한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지
정준영 더불어민주당 계룡시장 예비후보가 당원투표 결과 예비경선을 통과하며 본경선에 진출했다.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번 예비경선 결과, 정준영·김대영 두 예비후보가 나성후·박춘엽·조광국 예비후보를 제치고 최종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공표했다.정준영 예비후보는 예비경선 통과 소감을 통해 “지지해 주신 권리당원 여러분과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이번 결과는 저 개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계룡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당원 여러분의 뜻이 모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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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제12대 총장에 양덕순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가 정식 임명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양 총장에 대한 임명의 건을 재가했다. 국립대학 총장은 2명의 임용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신임 양 총장은 지난해 12월 실시된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된 바 있다.임기는 오는 30일부터 2030년 3월 29일까지 4년간이다.양 총장은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제주대학교 기획처장과 제주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연구비 및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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