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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노후화된 원도심 지역의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0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2023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더 오랜 기간 쇠퇴를 겪어온 전국 원도심 지역은 별도의 지원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노후계획도시법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택지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발생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 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적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복기왕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 협동조합 기본법 」 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공헌 ,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 일자리 창출 등 비영리적 활동의 공익성을 법 ·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 · 공익적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 「 부가가치세법 」 상 종교 · 자선 · 학술 · 구호 등 공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8일,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복기왕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개인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미수금 등이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의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현행 '소득세법'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국가의 기본은 공동체의 균형 있는 발전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도시 정책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데만 급급해 왔다. 그 결과, 과거 대한민국 성장의 심장이었던 원도심 지역은 인구 유출과 노후화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섬처럼 고립되어 갔다. 최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러한 왜곡된 도시 구조를 바로잡고, 국가 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의적절한 결단이다. 지난해 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법’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에 활력을 불어넣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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