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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국회의원은 29일, 하도급업체의 대금 확보와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원도급자로부터 2회 이상 대금 지급이 지체돼야 한다. 하지만 이 요건은 대부분 법정관리 절차나 채권 압류가 이미 진행된 이후 적용돼 실질적인 보호 장치로서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복 의원은 “하도급대금이 1회라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만기가 속속 도래하는 가운데, 조기 분양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21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 협의를 전제로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는 조기 분양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국 약 37만 호에 달하는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선택의 여지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
현행, 2회이상 지급 지연시 하수급인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중소 하도급사 경영난 완화 일익… 보호 강화 기여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발주자가 하수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복기왕 의원은 지난 29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대금 체불로 인한 중소 건설사의 경영난 완화에 나섰다.현행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 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임진강 발원지에서 한강 하구까지 총 123km를 걷는 ‘제6회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 2025 임진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5년부터 섬진강, 금강, 한강, 낙동강, 영산강을 따라 진행돼 온 도보 생명순례의 여섯 번째 여정으로, 12년 만에 임진강에서 다시 열린다. 순례에는 더불어민주당 염태영·한정애·맹성규·박정·김주영·복기왕·한준호·박해철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전국 2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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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규제 개선 본격 시행
서울교통공사가 경기침체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을 실행했다고 오늘 밝혔다.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 인하 ▲상가 업종변경 신고제 도입 ▲다수 상가 일괄 임대차 계약 부분 해지 허용을 단행했다. 이번 개선은 코로나19 이후 소비 트렌드 변화와 온라인 구매시장 확대 등으로 매출이 부진한 지하철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임대료 부담과 각종 규제가 상권 활력 저하를 심화시킨다는 현장
용인시의회 성비위 논란…자문위 “A 의원 출석정지 30일·사과” 권고
용인시의회에서 6월 의정연수 중 발생한 동료 의원 간 성비위 논란과 관련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7일 A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과 사과를 권고했다.2차 가해로 지목된 C 의원에 대해서는 사과 권고가 이뤄졌다. 해당 권고는 자문기구 판단으로, 최종 징계 여부는 의회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그러나 피해 당사자인 B 의원은 “결정은 존중하지만 유사 사례에 부정적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밝혀, 징계 수위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B 의원은 당시 성적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고, 이후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또한 사건 이후
대구시교육청,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8월 28일 오후 2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사립 퇴직교원 304명에 대한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이날 전수식은 강은희 교육감의 훈․포상 전수 및 치사, 대진중학교 관악오케스트라와 대구율금초등학교 합창단의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다.2025년 8월말 퇴직 교육공무원 정부포상 대상자는 모두 304명으로, ▲대구감천초등학교 교장 곽희성 등 10명에게 황조근정훈장, ▲대구성남초등학교 교장 구나경 등 87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원화여자고등학교 교장 강영훈 등 55명
'무신사 뷰티 페스타 인 성수' 가보니...패션·뷰티 팬 연결의 장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열린 '무신사 뷰티 페스타 인 성수'는 패션에 관심이 많은 2030세대 뷰티 팬들과 '넥스트 뷰티'를 꿈꾸는 국내 브랜드를 연결해 주는 자리였다.메인 팝업 공간은 660평으로 기존 행사 대비 면적을 키웠다. 무신사가 선택한 차세대 뷰티·식음료 브랜드 40곳이 자신의 정체성을 적극 반영한 부스를 선보였다.브랜드 선택에 있어 무신사는 신선한 뷰티 트렌드를 선보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그라펜·네시픽·노더럽·다슈·듀얼소닉·러브플레르·리얼베리어·리필드·매일유
인구 1500명 추자보건지소...."왜 격무에 시달리나?"
제주시 추자보건지소 의료진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만성질환자들이 많은 빠른 고령화와 의료복지가 낳은 과잉진료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다.28일 추자보건지소에 따르면 추자면에는 팀장과 군 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사 4명, 간호사 3명, 물리치료사 1명, 행정요원 1명 등 10명이 근무 중이다.추자면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인구는 1557명 이지만, 생업과 취업, 학업 등으로 실 거주 인구는 1000명 안팎으로 추산했다.그런데 지난해 추자보건지소 진료건수는 7405건이다. 연간 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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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사혁신처, 10~11일 '공직박람회' 개최
경기도와 인사혁신처가 오는 10~11일 이틀 간 수원컨벤션센터 B홀에서 ‘2025 공직박람회’를 공동 개최한다.코로나19 이후 온라인이나 개별 학교 순회 방식으로만 진행되던 박람회가 6년 만에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행사로 열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70여 개 기관이 참여한다.공직채용관에서는 공개경쟁채용·경력경쟁채용 제도를 비롯해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채용제도를 안내하며, 근무를 희망하는 기관별로 맞춤 상담을 제공하는 채용관도 운영된다.모의시험 부스에서는 공무원 면접을 직접 체험하고 현
국립공원공단, 외국공원청 직원 초청연수 프로그램(KNPFP) 운영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외국공원청 직원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오는 9월 4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KNPFP는 외국공원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국립공원 운영 관리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운영되었으며, 2025년도 운영 10회 차를 맞이하였다.이번 연수에는 코트디부아르, 콩고, 스리랑카 등 신규 참가국을 포함해 총 9개국 외국 공원청 소속 직원 10명이
2025년 지역과 함께하는 자유학기제 '텐트 밖은 설악' 운영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자유학기제 '텐트 밖은 설악'을 운영했다.'텐트 밖은 설악'은 속초 소재의 국립등산학교와 협업하여 개발한 백패킹 기반의 청소년 등산·트래킹 교육과정이다. 백패킹의 이해와 장비 사용, 백패킹 배낭 꾸리기, 등산 및 캠핑 예절, 설악산 트래킹, 포레스트 캐싱, 스포츠클라이밍 등의 학습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연계 교육과정으로 기획되어 3년째 운영하고 있다.올해는 속초의 설악중학교 1학년 2개 학급을
강원대학교, "'총장님이 쏜다' 커피차 이벤트" 운영
강원대학교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춘천캠퍼스 함인섭광장에서 "'총장님이 쏜다' 커피차 이벤트"를 운영했다.이번 행사는 강원대학교 제39대 ‘ᄃᆞ옴’ 총동아리연합회가 주관한 '2025학년도 2학기 중앙동아리 홍보X마당제-조선다옴실록: 우리의 이야기를 기록하다'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행사 기간동안 커피차에서는 ▲아메리카노 ICE ▲아이스티 ▲레몬에이드 ▲청포도에이드 등 4종의 음료가 매일 500잔씩 총 1,500잔 제공되며, 행사 첫날인 2일에는 정재연 총장이 직접 학생들에게 음료를 전달하
최민 도의원, 광명7구역 오피스텔 분양권 갈등 중재 나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지난 8월 28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광명 7구역 공동주택 분양’과 관련해 제기된 오피스텔 소유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1차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논의에는 오피스텔 소유주 78세대를 대표하는 임원 5명을 비롯해 주민대표 김재우 위원장, GH 도시공간정비사업처장 및 관계 직원이 참석했다.최민 의원은 “광명 7구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과 오피스텔 소유주, 주민대표, GH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며 “특히,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