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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노후화된 원도심 지역의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0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2023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더 오랜 기간 쇠퇴를 겪어온 전국 원도심 지역은 별도의 지원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노후계획도시법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택지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발생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 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적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복기왕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 협동조합 기본법 」 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공헌 ,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 일자리 창출 등 비영리적 활동의 공익성을 법 ·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 · 공익적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 「 부가가치세법 」 상 종교 · 자선 · 학술 · 구호 등 공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8일,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복기왕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개인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미수금 등이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의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현행 '소득세법'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국가의 기본은 공동체의 균형 있는 발전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도시 정책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데만 급급해 왔다. 그 결과, 과거 대한민국 성장의 심장이었던 원도심 지역은 인구 유출과 노후화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섬처럼 고립되어 갔다. 최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러한 왜곡된 도시 구조를 바로잡고, 국가 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의적절한 결단이다. 지난해 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법’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에 활력을 불어넣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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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청평면에 54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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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 17~18일 대구 EXCO 인터불고호텔서 결혼준비 전 과정 안내
웨딩 컨설팅 전문 브랜드 웨딩모먼트가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구웨딩박람회는 웨딩모먼트의 신규 런칭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대구·경북 지역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준비 전반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20여년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업체로 예비부부 한 팀당 전담 웨딩플래너가 배정되는 1:1 맞춤 상담 방식으로 운영된다. 웨딩홀, 스튜디오, 웨딩샵, 허니문 등 결혼 준비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한 명의 플래너가 일관되게 관리해, 정보 혼선과 반복 상담으로
지인 가게에 불 지른 40대 입건... 방화범 전신 화상도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괴산경찰서는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증평군 증평읍에서 그의 지인 B씨가 운영하는 성인PC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휘발성 액체를 가게 안에 뿌린 뒤 라이터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당시 B씨는 현장에서 벗어났으나 A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가게 내에는 손님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B씨와 동네 선후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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