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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중재판정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약 2억1650만달러의 배상 책임은 물론, 이자와 소송 비용까지 전액 소멸됐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 내려졌던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배상금 원
소비자단체들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즉각적인 피해구제와 배상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회원 탈퇴·불매운동 등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주소·연락처·구매내역·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포함된 민감 정보가 노출된 데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며 사고 원인·규모 공개와 실질적 배상 방안을 요구했다.협의회는 "보이스피싱·스미싱·명의도용 등 2차 피해 우려를 불식시킬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매출 피해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해 승소했다.이에 따라 2022년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약 4천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모두 사라졌으며, 취소 절차 과정에서 지출한 약 73억 원의 소송 비용도 론스타로부터 환수하게 됐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가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했다”며 “중재판정부가 인정했던 배상금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 지급 의무가 전부 취소됐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1인당 30만 원 배상 권고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3998명에게 각각 3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SK텔레콤 측은 "조정위원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킹·전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사업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최근 업비트에서 400억원대 해킹 사고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제재나 배상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마련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해킹·전산 사고 시 무과실 배상 책임을 지우는 조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는 해킹이나 전산 사고로
조지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1월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피해에 대한 배상·보상 근거 마련, 기념·추모 사업 예산 지원, 활동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진실규명에 따른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과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다만,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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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향한 부산항의 힘찬 뱃고동! 친환경 항만안내선 'e-그린호' 시대 개막
탈탄소를 향한 부산항의 힘찬 뱃고동, 부산항만공사의 친환경 항만안내선 'e-그린호' 시대가 개막했다.부산항만공사는 11일 부산항 북항 일대에서 국회의원, 시민단체 대표 및 항만물류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항만 안내선 'e-그린호'의 취항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갔다.부산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항만안내선은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20여 년간 총 20만여 명에 달하는 국민과 해외 내방객에게 부산항의 역동적인 현장을 소개하는 '부산항 알리미'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특히 전체
의정부 호원동 아파트 8층 화재⋯25명 대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더존비즈온, ‘ONE AI Preview 2026’ 개최…‘자율형 비즈니스 시대’
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동력이 된 가운데 기업 경영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성형 AI 솔루션 ONE AI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
[12월 커버스토리] '피지컬AI' 패권 전략... 엔비디아 26만대 동맹의 본질
'피지컬AI' 패권 경쟁과 26만 대 동맹의 본질엔비디아 GPU 26만 대의 국내 공급 계획은 현재의 AI 경쟁 속에서 '주권AI'와 '산업AI' 혁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한국 산업계의 절박한 필요가 반영된 결과다. 생성형 AI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략 자산인 GPU의 대량 확보는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를 위해 6만 대를 확보했고, 삼성전자는 5만 대로 반도체 팹 전체를 AI로 제어하는 'AI 메가팩토리'를, 현대자동차 역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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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행정의 친절
이제 막 1년을 채운 시점에서 나는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잘 보이지 않는 업무일수록 더 세심한 친절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예산을 편성하고 계약, 지출을 하는 회계 업무와 더불어, 공문 한 통, 계획서 한 장이 단순한 내부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민의 생활과 연결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정확함과 함께 배려를 담는 행정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내가 생각하는 친절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보려는 태도라고 느끼고 있다. 주민이 헷갈릴 만한 절차는 안내문에 쉽게 정리해 두는 일, 보는 사람
제주도, 친환경농업인 경영안정사업 통합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부터 친환경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4개 개별 지원사업을 하나로 통합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농가는 친환경농자재·녹비종자 구입비, 포장재 지원, 친환경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환경보전비 지원 등 4개 사업을 각각 신청해야 했다.이번 통합으로 한 번만 신청하면 연간 필요한 농자재를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다.친환경농업은 환경친화적인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가치가 크지만, 합성농약 없이 잡초 제거와 병해충 방제를
서귀포시, 시민 개방화장실 운영실태 현장 점검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편의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개방화장실 전 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점검 후 재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존 개방화장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시는 총 17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동지역이 14개소, 읍면지역이 3개소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되며 전기·상수도 사용요금 일부와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민간위탁을 통한 1일 2회 청소관리 등을 통해 개방화장실 소유·관리자에 대한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있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제주시, 빈집 정비사업 완료
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도시·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추진한 ‘빈집 정비사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이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방치된 주택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시는 지난해 빈집 실태조사 등을 통해 수요 조사를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4곳을 선정해 빈집 42동을 철거했다.빈집 철거 후 토지주와 협의해 부지를 이용한 공공활용 주차장 13개소를 조성했다.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빈집 철거 후 주차장으로 조성된 비율은 12.5%에 불과했으나
제주 먹거리 정책, 국가 평가 A등급 획득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온 제주 먹거리 정책이 도민의 삶을 돌보는 선순환 체계로 전환됐다는 평가를 중앙정부로부터 받았다.14일 제주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서 평가 도입 이래 처음으로 우수 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지역먹거리지수 평가는 2020년 먹거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생산·공급 중심에서 소비·안전·복지·환경을 포괄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로 전환하던 시기에 도입됐다.특히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먹거리를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은 현 정부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격상되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