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 사건과 관련해 육군이 국가배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유족은 배상액과 결정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며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유족이 12일 공개한 국가배상결정서에 따르면, 육군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는 지난 9월 29일 윤 일병의 부모에게 각 1000만원, 누나 두 명에게 각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결정서에는 사망 사유를 “군 복무 중 순직함”으로 기재했고,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다.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약 4개월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받아오다 2
은행권 자율배상제도가 도입된 이래 5대 은행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자율배상 신청’ 중 대부분 피해자들은 배상을 못 받은 것으로 나
5년 전 겨울, 강추위 속 난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숨진 이주노동자 속헹 씨의 죽음에 정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유족들...
스마트팩토리 기술 기업 톱텍이 삼성디스플레이와의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11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2일 톱텍이 원고 삼성디스플레이에게 116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톱텍은 지난 23일 이 같은 사실을 공시했다.다만 삼성디스플레이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으며,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인 삼성디스플레이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판결의 가집행을 허가했으며, 톱텍은 2023년 말 연결 자본총계 3927억원 대비 2.95%에 해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민사 소송에서도 책임을 지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두 사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은 7500만원을, 주작감별사는 이 중 5000만원을 구제역과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쯔양은 앞서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을 청구한 바 있다.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쯔양이 과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유튜버들에게 금품을
유튜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의 계정 정지 조치와 관련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245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29일 IT매체 엔가젯이 인용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유튜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계정 정지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대규모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합의금 중 일부는 비영리단체 내셔널 몰 신탁에 기부될 예정으로, 이는 백악관에 건설 중인 무도회장 건설에 사용된다. 또한 이
충북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학교병원이 환자 안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데다, 원내 감염사고마저 끊이지 않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 병원 가운데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4곳이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병원은 보험료 부담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보험료가 병원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자체적
전국 고속도로에서 연평균 4,800여 건의 포트홀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도로공사는 포트홀로 인한 차량파손 등 피해를 배상한 건수가 최근 5 년간 1 만 1 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트홀 예방을 위해 연간 약 3 천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 재포장과 리모델링 등에 나서고 있으나 국민 피해는 여전한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 기준, 포트홀로 인한 피해배상 건수는 총 1 만
지난 19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항소3-2부 재판부가 2020년 12월 20일 한파 속 기숙사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의 유족에게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기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노동부가 상고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이번 노동부의 상고 결정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李 대통령이 故 속
충북 괴산군은 올해 하반기 읍면 순방 ‘괴산군수와 함께하는 소통의 날’에서 200여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군은 지난달 17일 청천면을 시작으로 같은 달 30일 감물면을 끝으로 11개 읍면 순방을 마쳤다.송인헌 군수는 이번 순방에서 형식과 격식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군민과의 대화에 집중했다.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이번 소통의 날 행사에는 200건이 넘는 건의사항이 들어왔다.주요 내용은 △괴산읍 대사리 군도19호선 배수로 정비 △남양동 회전교차로 설치 △오가리 양지말 도로 확장·포장공사 △배상 농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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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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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서울역에 외국인 위한 ‘트래블센터’ 개소
한국철도공사가 방한 외국인의 편리한 철도 이용과 승차권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서울역 2층 맞이방에 트래블센터를 운영한다.서울역 트래블센터는 대한민국 철도관광의 대표 공간으로, 국내 여행 정보와 교통 이용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비치된 AI 통번역기를 활용해 언어적 장벽 없이 ▲승차권 구매 및 예약 변경 ▲여행상품 및 관광명소 ▲코레일패스 등 외국인 전용 철도상품 ▲지역축제 연계교통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또한 센터에는 ▲자동발매기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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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폰세, 만장일치로 제12회 최동원상 수상자 선정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 코디 폰세가 만장일치로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는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의 주인공으로 한화 이글스 폰세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0일 열린 제12회 최동원상 선정위원회에서는 ▲선발 25경기 이상 ▲12승 이상 ▲평균자책점 3.0 이하 ▲180이닝 이상 ▲150탈삼진 이상 ▲15퀄리티스타트 이상 ▲35세이브 이상 등 엄격한 선정 기준 아래 각각 선정위원들의 1, 2, 3 순위 결과표를 합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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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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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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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친구이자 우방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위해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2025 경주 APEC CEO 서밋’ 특별 연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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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유네스코 인천선언에서 2025 인천 국제교육·평화교육 포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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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은 인류 교육사의 흐름을 바꾼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 자리에서 채택된 ‘인천선언’은 21세기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규정하며,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을 인류 공동의 과제로 천명했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문명적 기반이라는 인식이 그 중심에 있었다. 그것은 교육이 경쟁이 아닌 공존의 언어로 전환되어야 함을 선언한 인류적 합의였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인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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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자체 개발 ‘설향딸기’ 판로 확대 협력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9일 논산시청에서 자체 개발한 ‘설향딸기’의 판로 확대 등을 위해 논산시・㈜다도글로벌과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도 농업기술원은 품종 정보 제공 및 기술 지원과 홍보를, 논산시는 생산 기반 조성과 농가 지원에 나선다.신제품 개발 및 유통・판촉 협력을 맡은 ㈜다도글로벌은 전국에 매장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카페드롭탑・필메이트와 설향딸기를 활용한 시즌 한정 메뉴 출시 후 공동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이들 기관은 ‘설향딸기 티저 영상 제작’과 ‘공동 홍보 캠페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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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새 대표이사 임명 임박…판사 출신 정재헌 사장 유력
SK텔레콤의 대표이사 교체가 임박했다.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의 수펙스추구협의회는 30일 임시 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을 포함한 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29일에는 계열사별 이사회에 대표이사 선임 안건이 보고된다.현 유영상 대표이사는 자리에서 물러나 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며, 후임으로 정재헌 SK텔레콤 대외협력 담당 사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정 사장은 사법연수원 29기로,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팀장 등 주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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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 신화’ 류수노 전 방통대 총장 출판기념회…“개천용 나오는 교육 만들겠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 총장에 오른 ‘흙수저 신화’의 주인공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이 자신의 교육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