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투자 손실을 빚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가입자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 조정 신청자 5명의 배상 비율을 최저 30%에서 최고 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조위는 농협은행에 대해 65%로 가장 높은 배상비율을 결정하고, 나머지 4개 은행의 배상비율은 30~60% 사이에서 결정했다. 배상 비율은 기본배상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점을 고려해 산정한다.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 위반·설명의무 위반·부당권유 등을 고려해 20~40%사이에서 결정한다.판매사별로 보면 농협
울산에서도 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A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억4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에게는 8490여만원, B씨에게 1000만원, C씨와 D씨에게는 각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다만 피고인 중 한 명의 자녀인 E씨에 대해서는 구금됐다가 석방된
SC제일은행은 2024년 1분기 당기순이익 408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1265억원 보다 857억원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비이자이익의 성장, 철저한 비용 관리 및 대손충당금 전입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홍콩 H지수 ELS 상품의 배상 추정액을 일회성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775억원으로 전년 동기 1714억원 보다 61억원 늘었다.이자이익의 경우 순이자마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산 규모의 감소로 전년 동기 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으로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다시 승소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는 24일 주식회사 재밋섬파크가 문예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문예재단은 재밋섬파크에 20억원을 주지 않아도 된다.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은 100억원을 들여 재밋섬 건물을 매입해 문화예술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2018년 양측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1차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달 대한민국 정부에 438억원의 배상청구서를 날렸다. PCA는 4월 1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이 제기한 중재판정 결과 한국 정부가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지연이자와 법률비용까지 합치면 배상액은 약 8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이 합병 건과 관련해 이미 지난 해 6월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에 최대 1,300억원에 달하는 배상 판정 받았다. 엘리엇과 메이슨의 배상액을 합치면 무려 21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 민간투자사로부터 받은 상생자금을 일부 횡령한 어민단체 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께 울산시, 민간투자사들과 부유식 해상기상 관측기 설치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 및 배상 협상, 보상금 정산 등의 업무를 소속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아 해상풍력 사업 대책위원회 위원
교통사고 및 손해 배상 전문 법률상담과 TV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로 저명한 한문철 변호사가 충남 서산시를 1호 기증지로 삼아 화제다.충남 서산시는 한 변호사가 28일 ‘서산 베니키아’호텔에서 반광 모자와 반광 조끼 300세트를 기증했다고 밝혔다.기증은 서산 베니키아 호텔 김승제 회장과 한 변호사, 이완섭 서산시장의 상호간 친분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한문철 변호사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직접 만나 반광 의류 300세트를 전달했으며, 지속적인 서산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약속했다.조끼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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