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21대 국회 임기내 여·야가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 의사제 관련 법 제정을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실련은 18일 성명을 내고 “여야를 불문하고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23개 공공의대 법안이 단골로 발의됐다”며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로 공공 의대법안과 지역의사제 법안을 남은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제21대 국회에선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공공의대·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21대 국회에서 국민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도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계속될 전망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다음 달 29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는 남은 한 달 동안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기존의 타협 없는 대치 전선에 물러섬 없는 강성기조를 예고하고 있다. 원내 과반 의석의 더불어

국민 10명 중 약 7명이 이른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 종료 전 처리하는 데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여 남기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기대 속에 발의된 주요 법안들이 여야의 강대강 대치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계류된 법안만 약 1만63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2만 5799건이다. 이중 9452건의 법안이 처리되고, 나머지 정부가 발의한 법안 344건을 포함한 1만 6347건이 계류된 상태다.21대 법안처리율은 36.6%에 불과하다. 이는 20대 36.9%의 처리율에 이어 2연속 법안 처리율이 40%대에 못

21대 국회 종료 한달여를 앞두고 민주당을 비롯한 범 야권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말한 '주요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채상병특별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이 포함된다. 이 대표는 이날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기를 바란다"며 여당과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했다.

'정권 심판론'과 '정부안정론'이 공방을 벌인 전북특별자치도내 14개 시·군 중 상당수 기초단체의 사전투표율이 지난 21대 총선의 전북 평균을 넘어섰다. 6일 전북특별자치도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116명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킵시다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던 '고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등에 관한 특검법' 이 지난 4월 3일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50 일 가량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하셨습니 다. 그 심판의 이유 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1대 임기 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경실련은 18일 성명에서 “지역 필수의사 부족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대한민국 모든 담론을 잡아먹고 있다”며 “정치권은 의사 단체-정부 대립 국면에 비판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투표율이 67.0%로 32년만에 가장 높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투표 마감 결과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중 2966만2313명이 투표에 참여해 67.0%의 잠정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으나 정작 본투표의 투표율은 35.72%로 4년 전 21대 총선보다 저조해 ‘투표율 70%’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21대 총선보다 0.8%포인트 높고, 1992년 14대 총선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로 나타났다. 21대 총선이 14대 총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23일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5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각종 쟁점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협치 복원’을 호소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5월 국회는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여야 간 합의해서 처리해 온 관행이 있으나 지금 민주당 태세를 보면 민생 법안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