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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국민의힘 태영호 전 의원을 상대로 한 제주4.3유족회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4.3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실과 허위의 기준점을 제시한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게 다가온다.극우세력 등에서 촉발하는 4.3역사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가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게 될 중요한 잣대로 제시된 것이다.제주지방법원 민사21단독은 지난 10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선고 공판에서 태 전 의원은 유족회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고 사라진 지 10년 가량이 흐른 지금, 외도라는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소송 건수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재판부에서 판결하는 위자료 액수 역시 늘어나는 추세로 상간자소송을 위해 이혼소송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이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우리 법률은 모든 부부에게 정조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법에 따라 이혼사유가 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기존에 성관계를 전제로 했던 간통보다도 훨씬 더 넓은 개념이다. 배우자가 자유의사로 정조의무에 반하여
제주 4.3 왜곡 발언으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태영호 전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 전 의원은 4.3희생자유족회와 4.3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태 전 의원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치적, 역사적 평가를 허위사실로 단정했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제주지방법원 민사21단독은 지난 10일 태 전 의원이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대법원 판시 등에 비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전 며느리 A씨를 둘러싼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에 대해 전 며느리의 부친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전 사위 측이 거액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8일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전 며느리 A씨의 부친 B씨는 “전 사위 측이 40억 원대 금전을 요구했다”며 “그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검찰은 딸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특히 B씨는 전 사위가 아파트 공유 지분 이전, 양육비 매월 500만 원, 위자료 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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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대구 취수원 30년 논란, 강변여과수로 해법 찾나
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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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균형성장발전을 위한 원주·아산·구미·진주 공동 포럼 성료
원주시는 지난 22일, 서울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충남 아산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와 함께 ‘지방자치 균형성장발전을 위한 공동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인구가 30만 명 이상이지만 면적 요건으로 대도시 특례를 받지 못하는 4개 지자체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한 각 지자체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포럼은 4개 지자체의 의지를 담은 공동건의문 서명식과 슬로건
원주시, 남원주역세권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완료
원주시는 KTX 원주역 일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남원주역세권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를 마치고, 시민들에게 전면 무료로 개방한다.이번 주차장은 역세권 내 미활용 부지 7필지를 활용해 대규모 주차 공간을 조성한 것이다. 원주역을 이용하는 고객과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주차장은 지난 9월 원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미건설, 중봉건설과 체결한 ‘남원주역세권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의 결실이다. 원주시 예산 투입 없이 민·관·공의 협력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한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협약
[핀테크핫이슈] 결제·크립토 은행 공습...오프라인 간편결제 전쟁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미국 핀테크 및 암호화페 회사들이 은행 비즈니스로 영토를 확장하는 흐름이 두드러진다.대형 온라인 결제 플랫폼 페이팔이 미국 유타주에 자체 은행인 '페이팔뱅크'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페이팔은 기존에 제휴 은행을 통해 제공하던 대출 및 예금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려는 모습이다. 페이팔뱅크는 중소기업 대상 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고객에게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 계좌를 운영할 계획이다.ㆍ페이팔, 페이팔뱅크 설립 추진...중소기업 대상 대출 초점트럼프 2기 행
강릉시, 상수도 분야의 전문성과 인력 양성 시책 성과 가시화
강릉시가 상수도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추진해 온 기술직 공무원 역량 강화 시책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시는 수돗물 안전에 대한 시민 신뢰 확보를 목표로, 단순한 인력 운용을 넘어 전문자격 취득을 통한 현장 중심의 기술역량 내재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교육 지원·학습 환경 조성·근무 여건 연계 등 종합적인 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해 왔다.그 결과, 2025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국가자격시험에서 1급 1명, 2급 1명, 3급 15명 등 총 17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며, 정수장
강릉솔향수목원 확장 조성 본격적인 조성 작업에 착수
강릉시가 강릉솔향수목원 확장을 위한 본격적인 조성 작업에 착수했다. 강릉시는 현재 78.6ha 규모의 수목원을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138.86ha로 확장 조성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 산림청과 강릉솔향수목원 조성 예정지 지정 협의 완료 후 고시했으며, 현재 수목원 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사업의 첫 단계로 수목원 진입로 일원 내 유아숲체험원 확장 이전을 위한 부지 조성을 시작했다. 강릉솔향수목원은 지난 2013년 개원 이래 전국 유일의 소나무 테마 수목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열대식물원과 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