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씨가 피해자이자 남편인 윤모씨와 맺은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지난 19일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씨와 윤씨는 2017년 3월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았으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이은해와 피해자인 남편 윤모씨의 혼인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는 20일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윤씨의 유족은 지난 20

대구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신규 혹은 추가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 주택 주소지가 대구 지역인 예비부부와 신혼부부(혼인

■가족관계등록부• 호주제*를 대체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이다.•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이 기록된다.• 국민 개인별로 등록 기준지에 따라 작성되며, 가족의 범위는 부모·배우자·자녀 3대로 국한된다.* 호주제: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을 기록하는 제도 ■ 민법• 실질적 의미: 개인의 권리나 사람들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 형식적 의미: 민법을 규정한 법전 ■제한능력자• 혼자서는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미성년자, 질병,

해남군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해남군은 2012년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500만원의 행복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행복장려금은 국제결혼 혼인 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해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대상이다.배우자, 부부, 가족이 참여하는 한국어 교육과 가족 교육 상담 등 40시간 중 90% 이상 교육 이수시 지원한다.2015년부터 158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스물한 살 청신한 얼굴을 하고 있다.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모란의 달이다. 그야말로 ‘살아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는 피천득 선생의 5월이, ‘나이를 세어 무엇하랴’ 싶은 신록으로 피어난다. 밀감꽃 향기를 바람에 날리면서 향긋한 아침이 새벽을 깨운다. 문득 설레는 마음으로 달력을 본다. 어린이·어버이·부부·스승·성년에다 부처님까지 오셨으니, 종합하면 ‘가족의 달’이다. 가족은 혈연·혼인·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을 말하지만, 때로는 같은 조직체에 속해 있거나 뜻을 같이하는

제주 4·3 희생자의 호적에 입적된 ‘사후양자’들도 국가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가 이의 근거를 담은 제주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 예고했다. 종전의 민법은 호주가 아들·딸, 손자·손녀 등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대가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960년 민법 시행 전의 구 관습법에서는 기혼 남자가 직계비속 남자 없이 사망하거나, 직계비속 남자가 있었으나 그가 혼인 전에 사망한 경우 사후양자를 들일 수 있었다. 이 사후양자제도

남해군은 제52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삼동면에 거주하는 장덕례 씨가 ‘2024년 효행 실천’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장충남 남해군수는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장덕례 씨에게 경상남도지사 표창장을 전수했다.장덕례 씨는 혼인 이후 53년간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시어머니의 나이는 101세, 장덕례 씨는 73세다.장덕례 씨는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봉양하는 가운데서도 4명의 딸을 건강하게 성장시켰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지속적으로 이웃 어르신들에게 간식을 대접해 오고 있다.장충남 남해군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를 모시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여성이 뒤늦게 소급해 이를 지원받게 됐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하는 수당으로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할 경우 소급 지급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 후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여성에게 자녀 출산일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ㄱ씨는 2023년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지자체에 아동수당 등 육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그러나 해당 지자체에서는 출생신고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 양육권 분쟁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사랑하는 자녀를 직접 보호하고 싶다면 미리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양육권은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아이의 신분과 재산 등에 관하여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친권과는 다르게 적용된다.혼인 중인 부부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별도로 양육자 지정을 해야 한다. 이 과정은 양방의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원만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가정 법원의 개입으로 결정된다.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