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이 없는 지적장애인을 자택으로 유인한 뒤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상해치사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다른 공범들과 비교할 때 폭행이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

둔기와 미리 준비해둔 흉기 등으로 동업자를 살해하려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철물점에서 동업자 B씨를 둔기와 미리 준비한 흉기 등으로 수차례 내려치거나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흉기 위협을 받은 B씨는 사무실 손님이 범행을 저지한 덕에 머리와 목 등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는데 그치며 목숨을 건졌다.검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도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27일 새벽 술을 마시고 제주시 모 장례식장 인근부터 종합경기장까지 약 3km를 운전한 혐의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며 하차를 요구하자 A씨는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했다.A씨는 제주종합경기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음주운전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16일 오전 8시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상업지구 일대에 경찰 기동대 1대와 순찰차 1대가 빌딩 한 동을 에워싸고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2인1조 순찰조도 일대를 배회하며 삼엄한 방범활동을 펼쳤다.수원 발발이로 불리는 연쇄성폭행범죄자 박병화가 수원시로 전입을 오게 되면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박씨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여성 10여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인근 원룸에서 거주해 오다

수도권에서 무더기로 사들인 ‘깡통주택’을 담보로 수십억원대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그의 아내 C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이용해 실제로는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챘다”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금전 문제로 다투던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6일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예상치 못하게 사망했고 피해자 유족도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서 금전 문

검찰이 도내 한 고등학교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의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10대에게 세 차례의 결심 공판 끝에 징역 장기 8년 및 단기 4년을 구형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에 대한 결심 공판을 16일 진행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도내 한 고등학교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의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 촬영한 혐의다.이날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한 공무원이 실형에 처해졌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16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2시15분쯤 제주시 도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3㎞가량을 운전한 혐의다.또 A씨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해당 경찰관이 차량 창문에 매달린 상태에서 그대로 도주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거짓말로 호감을 얻은 뒤, 6개월간 5억20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

제주시는 이달 이륜차 불법행위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서부경찰서, 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관할 읍·면·동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동·서부 주요 민원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주요 단속 사안 및 처분 내용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음기 및 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과태료 3만원 등이다.아울러 도민들도 이륜차 불법행위를 목격할 시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