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9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인 옛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새벽 1시께 대구 동구 자신의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에게서 수사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세관 간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벌금 6억원과 추징금 5천만원도 명령했다.김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과거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해 징역 10년을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2년 만에 이전 범행과 매우 흡사한 살인을 저질렀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

말다툼 도중 임신 중인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해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실형을 추가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원아들을 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40대 딸 B씨와 40대 보육교사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의 나이는 돌을 지나지 않거나 2∼3세에 불과해 피해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 특성에

12년간 미제로 남았던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의 범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이대로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18일 층간소음으로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ㄱ 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ㄱ 씨가 3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유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검찰이 사고 주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부실 관리의 책임자인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청주지검은 2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감리단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사고 이후 대응을 보면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해 감독자 권한을 이용해 시공사 현장소장과 함께 직원들에게 증거 위조와 인멸 등의 불법 행위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직위를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전 우체국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7일 대구고법 형사2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강...

수도권에서 무더기로 사들인 ‘깡통주택’을 담보로 수십억원대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그의 아내 C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이용해 실제로는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챘다”며 “조직적으로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