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빌라에 몰래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2일 선고 공판을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갓 태어난 자녀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일명 ‘수원 냉장고 영아사건’을 저지른 30대 친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수원고...

진주시 장대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주차된 버스를 훔쳐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등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ㄱ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ㄱ 씨가 저지른 범죄는 위험성

금전 문제로 다투던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6일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예상치 못하게 사망했고 피해자 유족도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서 금전 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억대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금은방 주인에게 대금을 계좌로 보내겠다고 속여 20돈에 달하는 순금목걸이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21일 대구 중구 금은방에서 순금 10돈 목걸이를 구매하겠다면서 계

아들이 몰던 BMW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견인되자 시청에 찾아가 자동차 변속기가 고장 났다며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아내 B씨와 아들 C씨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속보=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던 이웃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피해가족들은 선고 형량이 적다며 불만을 제기했다.18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28일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사천읍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주민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술에 취한 채 차

해외 마약상에게 합성대마를 수입한 20대 피고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국내에서 합성대마를 판매하기 위해 수입한 30대 피고인은 다른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모두 합성대마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한 명은 유죄, 다른 한 명에게는 무죄 선고가 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SNS를 통해 베트남에 있는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합성 대마를 수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