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을 죽였다는 이유로 들개에게 화살을 쏜 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23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지난달 열린 1심 재판에서 A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022년 8월 25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에서 80㎝ 길이 화살을 들개에게 쏴 관통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위해 2021년 8월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화살 20개와 활을 구입했다.

잔인한 방법으로 수십마리에 달하는 고양이를 죽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5일부터 이듬해 9월 4일까지 모두 54차례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A씨는 평소 자신이 주차해 둔 차량에 길고양이들이 흠집을 냈다는 등의 이유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된 이후부터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길에서 잡은 고양이는 물론 인터넷 사

자신이 낳은 신생아 2명을 잇따라 살해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생후 1∼2일 된 갓난아기를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직후 시신을 야산에 유기하는 등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아이들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고 잘못했다. 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9월 초 서울 산부인과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상대방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가 집 안을 뒤진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5일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8월 지인 C씨 집에 들어가 집 안 곳곳을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약속한 날짜에 받지 못하자 집으로 찾아갔다. C씨는 아내가 집에 없으니 돌아가달라고 했지만, A씨 부부

인천 한 빌라에 몰래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1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고 7시간 동안 감금당한 피해자에게 성폭행 등을 시도하고 저항하자 마약류를 사용하는 등 수법 또한 교묘하고 잔인했다”며 “1심 판결의 선고형이 죄질에 미치지 못

바둑 두다 이웃을 살해한 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8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0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6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같은 건물에서 각각 홀로 지내던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후 A씨 주거지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바둑을 두던 중

인천 한 요양병원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B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 민간투자사로부터 받은 상생자금을 일부 횡령한 어민단체 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께 울산시, 민간투자사들과 부유식 해상기상 관측기 설치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 및 배상 협상, 보상금 정산 등의 업무를 소속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아 해상풍력 사업 대책위원회 위원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창원시 의창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같은 해 10월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에 지인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첫 음주 사고를 낼 당시 피해차량인 택시를 몰던 60대 운전

어린이집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대전지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교사에게 정신적으로 모멸감을 주고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교권 침해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 20분쯤 세종시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