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데기로 화상을 입히거나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는 등 10대 의붓자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계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10대 자녀 2명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뜨겁게 달군 고데기를 이용해 피해 아동들 몸에 화상을 입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안전지대에 정차 중인 경차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했으나 금전적 보상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매·돈 세탁·인출 등 역할분담도 지정검·경은 '범죄조직' 규정…법원서 인정서울고법, 1심보다 무거운 형벌 선고해텔레그램 단체방 '오방'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한 일당의 형량이 2심에서 늘었다. 항소심 법원은 이들이 형법상 범죄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총책 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방 운영자 2명은 각각 징역 13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과거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18일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고의로 살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과거 사귀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한 적이 있었고 10년간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으나 범행 이후 도주하지 않고 처벌

69억원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서 세금 5억원을 포탈한 업체 운영자에게 거액의 벌금이 선고됐다. 12일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2억원,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억8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회사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에서 제조업체 등을 운영하는 A씨는 이사인 B씨와 함께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거래 업체와 총 39회에 걸쳐 45억3000만원 상당

69억원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서 세금 5억원을 포탈한 업체 운영자에게 10억원이 넘는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2억원,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억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울산 한 제조업체 등을 운영하는 A씨는 이사인 B씨와 함께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거래 업체와 총 39회에 걸쳐 45억3천만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자신과 같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또래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현금과 쌀 포대를 빼앗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불량한 데다 범행 이전에도 특수폭행과 상해,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당시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고향 선배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 및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10시 18분쯤 이천시 한 PC방에서 고향 선배인 50대 B씨를 넘어뜨린 뒤 얼굴과 목, 배 부위를 20차례 넘게 때려 배 부위 등의 다발성 손상

부하직원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던 제주도 산하 공기업 전 직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2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재판부는 “피해 회복 상황과 처벌 전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 자신의 차량에서

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이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법조계에 따르면 심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동촌동 땅을 사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있는 것 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후 2021년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대법원은 같은해 11월 16일 징역 1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