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건조물침입, 상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16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간부급 교사가 파면됐다. 3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법인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 교사 A씨에 대...
경남경찰이 66년 만에 ‘3.15의거 사과’를 준비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미리 3.15의거 단체들을 만나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다. 오래전에 선배 경찰이 저지른 잘못을 후배들이 사과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다. 우리 경남경찰이 그런 용기를 가졌다는 게 자랑스럽다. 그뿐만 아
인천 남동농협이 불법건축물을 수년간 임대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법인카드를 이용해 해당 건물 임차인 관리비 일부를 식비 등으로 되돌려 주는 식의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11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남동농협은 농협 건물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료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해 186만
18시간전
걸림돌과 디딤돌은 똑같은 돌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디딤돌이 됩니다. 돌이 걸림돌이 되는지 디딤돌이 되는지는 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주는 것이 많아 행복한 세상》에 나오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여러 차례 강도 행각을 저지른 범죄자 두 명이 한 수도자의 도움으로 회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도자에게 자신들의 모든 범죄를 고백하고 어떻게 참회하면 좋을지에 대해 자문을 구했습니다.그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성지순례를 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70대 전 지방의원이 과거 저지른 범죄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청주지법 행정1부는 A씨가 충북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소송을 통해 “출소 이후 봉사활동을 하면서 잘못을 충분히 뉘우쳤다”며 국가유공자 취소 처분을 거둬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고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범죄 내용
기간제 교사들에게 성폭력과 성희롱을 저지른 울산 한 사립고 부장 교사가 파면됐다. 피해 교사들이 사립학교의 구조적 한계 등으로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지 1년여 만이다. 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 법인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에서 가해 교사 A씨에 대해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학교장에게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파면과 정직 모두 중징계에 해당한다. 관련법에 따라 A씨는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유행열 청주시장 예비후보의 `미투' 피해를 주장하는 가족측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고문단이 충돌하는 등 미투의혹이 재점화.`미투' 의혹 제기 당사자 A씨와 그의 가족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예비후보의 공직 출마 배제를 요구.A씨는 “명예훼손 무혐의 판결을 두고 마치 성범죄 재판 결과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며 “성폭력을 저지른 자가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공익을 위해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고 강변.기자회견 후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내세울 변명은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와 지역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입법 과제 앞에서도 이런 구차한 핑계가 통용될 것이라 믿는다면 그것은 오산이다.현재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표류 사태를 지켜보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결코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나 모르게 외도해 온 배우자는 이혼하면 되지만,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간소송이다.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라는 민법상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같이 진행할 수도 있고, 별개로 진행할 수도 있다. 물론 상간자가 배우자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심증만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외도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등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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