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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69억 주고받고 세금 5억 포탈한 사장 벌금 12억

69억원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서 세금 5억원을 포탈한 업체 운영자에게 10억원이 넘는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2억원,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억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울산 한 제조업체 등을 운영하는 A씨는 이사인 B씨와 함께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거래 업체와 총 39회에 걸쳐 45억3천만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 오는 6월 27일 「제22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평가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지난 2003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무역업계 종사자, 관세사 등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들의 관세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특히, 다국적 기업 간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동 대회의 중요성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이번 경진
동수원세무서가 영세납세자의 세금고민 해결을 돕기 위해 무료 세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펼친다.동수원세무서는 31일 세무지원이 필요한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관내 무료 세무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지난 8일 첫 세무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동수원세무서 무료 세무상담창구는 지식 재능기부에 뜻이 있는 관내 나눔세무사 총 11명이 한 달에 2 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상담은 별도 공간으로 마련된 동수원세무서 1층 국세신고안내센터 내 상담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우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21. 12. 16. 공고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가 해당 업체다.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해 온 대명이엔지는 동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받도록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해당 입
7월 정부의 정기 세법개정을 앞두고 경제계가 상속세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계의 상속세 대규모 개편 촉구는 올 세법개정의 핵심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할증과세 시 실제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1위인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 추세가 분명한 경제계로서는 정상적인 기업경영 활동에서 말 그대로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다. 연일 상속세 개편 촉구 주장이 이어지는 이유다.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첫 주제로 발표한 ‘상속세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그룹 계열사 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공정한 세무제도 확립으로 우리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세정의 실현의 위한 세무사 모임’이 공식 출범했다. 초대 대표에 조상호 세무사가 선출됐다.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출범식과 함께 ‘22대 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출범식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환·김남희·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청년세무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조상호 조
국민의힘은 1일 ‘타지마할’사랑은 문제 삼지 않겠다. 그렇지만 나흘만에 6천만원의 식비를 탕진한 영부인 단독외교의 불편한 진실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어제 배현진 의원이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순방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기 사용에 총 2억 3,0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기내식비’는 총 6,292만원으로, 6,531만원이 사용된 연료비 다음으로 많이 지출됐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셀프 초청을 기념해 하늘에서 잔치라도 벌인
반려견은 천사 같다. 조건 없는 사랑을 준다. 내가 못나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준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볼 수 있을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해녀협회가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울릉도에서 경북해녀협회와 함께 해양문화교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2022년 8월 제주도와 경상북도 간 체결한 ‘해양인문 교류 및 섬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됐으며,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이번 행사의 목적은 해녀문화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두 지역 해녀들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데 있다.행사에는 제주해녀와 경북해녀 등 총 35명이 참여했다. 방문 기간 동안 울릉도의 해양문화를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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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 핵잠수함 도입론에 "지금은 미국이 수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1일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연설 후 한국이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한다면 지지하겠느냐는 패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오커스와 많은 노력을 했고, 우리는 호주와 막 그 길을 가기 시작했다"며 "미국이 가까운 미래에 여기에 더해 한국과도 이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래 그까짓 묫자리가 뭔 대수라고! 죽으면 다 그만인데! 까마귀밥이면 어떻고, 참새가, 까치가 파먹고 쪼아먹으면 또 어떻단 말인가? 저 멀리 높은 산을 넘고 깊은 강을 건너 어느 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조장이라고 일삼아 새에게 시체를 내준다는 데! 어떻게 보면 그 또한 소신공양에는 비할 바가 아니건만 일종의 육 보시라, 죽으면 절로 썩어 없어질 몸뚱인데 그 또한 따지고 보면 좋은 일 아니던가? 암 그렇지! 나
5월 주식시장에서의 게임주는 코스피 상장사 중심의 반등세가 뚜렸했다. 전망을 상회하는 1분기 실적,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호재가 등장하는 가 하면 때 아니게 등장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우려 등 수요 악재가 공존하는, 다소 요동친 변동 장세를 나타냈다.31일 크래프톤 주가는 25만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이달 첫 거래일 대비 2.8% 상승한 것이다. 기간 중 최고가는 27만 1000원, 최저가는 23만 6500원이다. 기간 중 이 회사는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다. 여기에
아트온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4일 뤄니갤러리 정식 개관식을 시작으로 선보인 '뤄니와 함께하는 선한 영향력 in Art' 전시회가 31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고 밝혔다. 뤄니갤러리 개관전을 찾는 분주한 발걸음이 마지막 날 늦은 저녁까지 이어졌다. 뤄니갤러리는 아트온엔터테인먼트의 오프라인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프라이빗 갤러리로 운영한다. 이번 개관 축하 기념 전시는 이나진, 박지숙, 오유빈, 이지연, LIZY 등 다섯 명의 '엄마 작가'들이 출품하면서 더욱 이채로웠다.박선아 대표는 소중한 존재를 떠올리며
국민의힘은 1일 제22대 국회 원구성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야당이 단독 원 구성 안건 처리까지 하겠다며 벌써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은 법정시한과 다수결의 원칙만 강조하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대로'와 '다수의 지배'를 언급하며 아직 선출되지도 않은 국회의장을 향해 6월7일 원 구성안 처리 강행을 주문하기도 했다"며 "여야가 합의를 위
‘민관군 상생협의회’는 6월 1일부터 2일까지 제주 강정마을 일대에서 민․관․군 상생과 화합의 장인 ‘제2회 일강정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일강정의 날 행사는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대내․외에 알리는 한편 민․관․군이 상생하고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됐다.행사 첫날인 1일에는 김영관센터 종합운동장에서 제2회 일강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각 기관을 대표해 조상우 강정마을회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등 주요 기관 단체장과 강정마을 주민, 해군․해병대 장병 및 군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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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 9개강릉노동인권센터, 제1강릉포럼 강원교육노동자현장실천, 강릉시민행동, 김성수열사기념사업회 노동당영동지역위원회, 진보당강릉시지역위원회, 정의당강릉시위원회, 사회민주당강원도당,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강원학부모회)는 지난 30일, 강릉월화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허가 조건 무시하는 씨스포빌의 강릉항 사용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홍규 강릉시장이 "악덕기업 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 9개 단체에 의하면 씨스포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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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는 지난 22일부터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찾아 미래 소방기술을 체험하는 현장학습을 진행했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대구 지하철 화재를 계기로 방재 기능의 확충과 소방산업 발전을 위해 소방청이 마련한 행사다. 소방행정학과 학생들은 첨단 소방·재난 관련 신기술 및 신제품 전시 관람, 소방안전체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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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前대통령, 공적과 과오에 대한 평가 필요"
최근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과 기념관 건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공적은 물론 과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양조훈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지난 24일 진선미 국회의원과 크리스찬아카데미, 공공선거버넌스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련한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제주4·3 학살과 미군정, 그리고 이승만 정권’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양 전 이사장은 “제주4·3이 한창이던 1948년 10월 송요찬 9연대장의 해안선 5㎞ 이외 지역 통행 시 폭도배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는 ‘초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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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영동읍 설계리 소재 귀농인의 집 10가구 입주자를 연중 모집한다. 오아시스는 지난해 8월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리모델링한 원룸 주택으로 공동세탁실과 휴게시설, TV, 냉장고, 에어컨 등 생활도구를 갖췄다. 월 임대료는 31.5㎡형 10만원, 25.2㎡형 8만원이다./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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