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 발족 및 22대 국회 조세·재정 분야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가 오는 27일 월요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주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선미,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상훈 등이다.진선미 의원실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동안 경제활성화와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면서도 자산 양극화 등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저출생, 기후위기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

고령군은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1억2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 최근, 대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고 거래 대금이 급증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은 일부 체납자들의 새로운 재산 은닉처로 악용되고 있다. 고령군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에 체납자 보유계정 조회를 요청한 결과 5명의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을 확인하고 즉시 압류처분했다. 향후 대상자들이 체납된 지방세를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강제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고령군 재

“현재의 한국 상황과 맞지 않는 감세는 포퓰리즘이며 당분간 증세가 필요하다. 특히 양극화 상황에서는 대주주, 대기업, 고자산층 감세는 조세정의에 맞지 않다.”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 모임 발족식에 이은 ‘22대 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유리한 비과세감면을 너무 많이 늘렸다”면서 “과도한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소득세 세수입 축소로 이어지는 만큼 소득공제 정비가

화성시가 조세정의 실현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진행하는 합동 일제 단속에 맞춰 28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차량 적발 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상습 체납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일제 단속의 날 외에도 상시 실시되고 있으며, 화성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화성시가 조세정의 실현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합동 일제 단속에 맞춰 28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차량 적발 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상습 체납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일제 단속의 날 외에도 상시 실시되고 있다.화성시는 지난해 영치활동을 통해 2521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

공정한 세무제도 확립으로 우리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세정의 실현의 위한 세무사 모임’이 공식 출범했다. 초대 대표에 조상호 세무사가 선출됐다.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출범식과 함께 ‘22대 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출범식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환·김남희·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청년세무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조상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