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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병은 향토방위와 후방근무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소집된 병역 자원을 일컫는다. 1969년 4월에 제정ㆍ공포된 병역법에 의거해 제도화됐다. 당시 넘쳐나던 징집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됐다.허나 1990년대에 이르러 전투력 약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1994년 말 폐지됐다. 그 뒤 1995년부터 공익근무요원제도가 시행됐다. 그리고 1994년 12월 마지막 방위들이 입대해 소집해제된 1996년 6월을 끝으로 방위는 이 땅에서 종적을 감췄다.▲방위병은 보충역이지만 현재의 사회복무요원과 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대북전단을 살포한 국군심리전단에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으로 장병격려금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4일 국방부가 제출한 ‘2024년 10월 군인복지기금 자금청구’ 내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 23일, 대북 확성기와 전단 살포 등 심리전을 수행한 국방부 직할부대 국군심리전단에 격려금 300만 원을 하사했다.국군심리전단은 라
국민의힘은 24일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이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집중 공격하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문제를 계속 이슈화하는 모습이다.박민영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강 전 후보자가 사퇴했지만 이재명 정권의 인사 참사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안 후보자를 향해 "병적증명서 하나 못 내놓는 국방장관 후보자라니 국군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안 후보자는 1983년 11월 육군 단기사병으로 입대해 당시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 더 지난 1985년 8월 소집해제됐다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기관은 어느 정도 보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전작권을 전환하면 우리의 군사비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느냐"라는 물음에는 "연구 결과에 따라 상이하지만 21조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의원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실질적 군사능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자 안 후보자는 "NPT 체제를 이탈하지 않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그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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