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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무역·외환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책임성과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한다.관세청은 19일, 최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자문관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왔던 특사경이 내부 법률 검증 절차를 통해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법률자문관은 특사경 수사 사건을 대상으로 송치 전 단계에서 법리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강제수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관세청이 특별사법경찰 '법률자문관'을 신설 운영한다.관세청은 올해부터 무역·외환 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세관 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 장치 구축 방안의 일환이다.세관 특사경이 수사하는 사건들에 대해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내부 법률 검증 절차를 마련해 수사 완결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 체
관세청이 ‘법률자문관’을 신설, 운영한다.이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해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것이다.세관 특사경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내부 법률 검증 절차를 마련해 수사 완결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법률자문관은 운영 첫해 4개 주요 본부세관에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세관으로 확대된다.이 중 서울·인천공항세관에는 기존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실무 경험을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세관 구역에 유니세프 사랑의 동전 모금함을 설치해 해외 여행객들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이번 모금함 설치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부담없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전 세계 아동의 생명 보호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유니세프의 구호 활동에 힘을 보태고자 추진됐다.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03년 6월부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제1여객터미널 세관 구역에 모금함을 운영해 왔으며, 이번 제2여객터미널 추가 설치로 해당 터미널을 이용
충북 청주세관과 청주 흥덕시니어클럽이 27일 청주국제공항 세관 업무지원과 청주 지역사회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청주세관 제공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3개월간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한 백해룡 경정이 오는 14일 경찰로 돌아간다.13일 경찰에 따르면 백 경정 등 경찰 수사관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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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026년 새해 ‘주민과의 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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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리서치코리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기업 인증 획득
램리서치코리아는 국제 무역 규정 준수 및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AEO 인증은 세계관세기구 기준에 따라 법규 준수도, 내부 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안전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게 부여하는 공인 제도다. AEO 인증을 받은 기업에겐 수출입 통관 절차 간소화 및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램리서치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자율준수 무역거
천안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박차…충남도와 협력 방안 모색
충남 천안시는 22일 이종택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실무진이 충남도청을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비 확보를 위한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날 이 국장 등은 안호 산업경제실장과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을 차례로 만나 핵심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이번 방문은 시가 중점 추진 중인 전략 산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충남도와의 체계적인 협업 체계 구축으로 광역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성남시, 수내교 분당 방향 오 7월 우선 개통
성남시는 전면 개축이 진행 중인 수내교의 분당 방향 구간을 오는 7월 우선 개통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총사업비 369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수내교 전면 개축 공사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왕복 8차로 통행을 유지하는 단계별 순차 시공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성남시는 1단계 사업으로 분당 방향 교통 우회를 위한 가설 교량 설치를 2025년 2월 완료했으며 현재는 4차로 임시 도로를 통해 차량 통행이 이뤄지고 있다.현재 추진 중인 2단계 공사는 기존 분당 방향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운 교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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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파워프라즈마, 210억원 규모 교환사채 발행 결정
반도체 제조 장비 부품 회사 뉴파워프라즈마는 1월 28일 공시를 통해 21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채의 권면총액은 210억원이며, 자금 조달 목적은 운영자금 60억 9728만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133억 9999만 272원, 기타자금 16억원으로 나뉜다. 사채 만기일은 2031년 2월 5일이며, 이자는 표면이자 0.0%로 별도의 이자가 없다. 원금은 만기까지 보유 시 2031년 2월 5일에 100% 일시 상환된다.교환에 관한 사항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20년, “이제는 ‘시혜’ 아닌 ‘기본권’ 보장해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이동권을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28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가 공동주관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20주년 평가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가 개최됐다. 서미화 의원 “20년간 미뤄온 이동권, 헌법적 기본권으로 확립해야”서미화 의원은 환영사에서 “교통약자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