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 등이 선고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이 선고 당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14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도청 과장급 공무원 ㄱ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온 점으로 봤을 때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ㄱ씨가 받은 차량과 현금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ㄱ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7028만원 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과장급 공무원 ㄱ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또,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ㄴ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등 여러 관급공사를 맡은 업체대표 ㄴ씨로부터 승용차 2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ㄱ씨는 제공받은 승용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 산하 실무협의회는 지난 21일 제주도청 제2청사 1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추진되는 주요 노사민정 협력 사업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또, 정부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지역고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동향도 함께 공유됐다.위원들은 각 사업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 체감도가 높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분과협의회 및 관계기관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사업 효
제주특별자치도는 4·3영화 ‘내 이름은’이 공직사회와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단체 관람과 홍보가 확산되고 있다고 30일 전했다.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제주4·3의 역사적 가치와 평화·인권의 의미를 전국과 세계로 알려가겠다는 취지다.지난 4월 15일 영화 개봉일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간부공무원, 4·3희생자유족회 임원들이 단체 관람에 참여했다.이어 여성공직자회 ‘참꽃회’가 단체 관람했으며, 4월 29일에는 제주도청 4·3지원과 직원과 4·3실무위원 등 40여 명이 메가박스 아라점에서 단체 관람을 진행하는 등 공직사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유지돼 온 교육의원 제도가 제12대 제주도의회 임기를 끝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제13대 제주도의회 정원 및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2층 백록홀에서 제16차 회의를 열고 도의원 정수 논의에 들어갔다.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서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이미 도내 32개 선거구에서 후보자들이 출마해 선거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이날 선보된 제주특별법에는 제13대 도의회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교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차별없는 노동 기본권을 보장해달라며, 원청 교섭 투쟁을 선포했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3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모든 노동자의 차별 없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2026년 원청교섭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원청 사용자에게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묻고,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자가 교섭에 응하는 것이 정의이자 상식이다"라며 "원청 자본은 하청, 파견, 용역, 특수고용이라는 핑계로 지배력을 휘두르며 이윤을 독식하면서도 노동조건 개선의 책임은 회피해왔다"고 지적했다.이어 "'바지사장
제주지역 히트펌프 보급사업에 예상보다 많은 신청이 몰리며 친환경 설비 전환에 대한 도민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6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제주 생활 속 히트펌프 보급사업' 상반기 지원 대상자 모집에 총 2507가구가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제주도는 신청자에게 접수 결과를 개별 문자로 안내했으며,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주도청 에너지산업과에 연락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공동주택 신청자는 히트펌프가 공용 공간에 설치되는 만큼 전 세대가 서명한 ‘히트펌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4월28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이날부터 오는 5월10일까지 제주도청 별관 로비에서 산재 노동자 사진전을 개최했다.'우리가 바꿔 온 세계'를 주제로 열린 이번 사진전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산업재해와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다루고 있다.민주노총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가 숨지는 등 여전히 산업현장의 재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번 사진전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28일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유지돼 온 교육의원 제도가 제12대 제주도의회 임기를 끝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제13대 제주도의회 의원 수는 지금과 같은 45명을 유지하게 됐다.일몰제로 폐지되는 교육의원 수 만큼 비례대표 숫자가 늘어나 전체 비례대표의원 수는 13명이 됐다.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2층 백록홀에서 제1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이미 도내 32개 선거구에서 후보자들이 출마해 선거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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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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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감사의 정원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선진 시민의식을 북돋는 긍정의 정원이 될 것“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직적 훼방과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 한편에 자리 잡아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 [서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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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이용 가맹본부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 차단....가맹점주 보호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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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시민과 함께 하는 집들이' 개소식 시민 5000여명 운집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후보가 9일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이번 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지역 산업계 관계자와 지지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성은진 전재수 후보 대변인과 라기오 부산시의원 후보가 진행을 맡았다.​정청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전재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닮았다"며 "전 후보가 부산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당 차원에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무제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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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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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의 여왕’작약, 천년 고도 청도읍성을 수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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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내일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올해 처음 '노쇠'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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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안동시장 후보 공식 등록 “검증된 실력으로 중단 없는 안동 발전 이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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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대구사이버대학교, 평생학습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구 달서구는 13일 대구사이버대학교와 구민 평생교육 활성화 및 공직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주민 누구나 보다 쉽게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방자치 행정을 이끌어갈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평생학습 기반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