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무사의 불법 청탁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깎아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세청 소속 공무원 2명이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해당 공무원들은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구리세무서와 남양주세무서 소속 7급 공무원이다. 이들은 세무사 C의 청탁을 받고 농어촌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기간이 지났음에도 감면 신청을 받아주는 등 2014년과 2016년 양도소득세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해주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작년 구속기소됐다.직원 A와 B가 부정 청탁을 받고 깎아준 세금은 각각 1억5000만원과 6400만

길가에 누워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50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길에 누워있던 B씨를 승용차로 치고 지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

아내의 내연남을 살해하겠다며 흉기를 든 2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7일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 3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아내의 내연남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금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며느리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 42분께 화성시의 한 길가에서 50대 며느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

한국의 고래류 보호 연구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수산과학원은 21일 우리나라의 고래류 보호 및 관리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수과원은 지난 5월 초, 슬로베니아 블레드에서 개최된 제69B차 국제포경위원회 과학위원회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가하여, 고래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수행한 다양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으며, 다른 참가국으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다고 전했다.국제포경위원회 과학위원회(IWC SC: International Whali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일명 반영구화장이라는 눈썹문신을 하다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진 공중위생법 및 의료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사상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다고 했다.재판은 오는 5월 13일, 14일 이틀간 있을 예정이며 결과는 14일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대한문신사중앙회 소속 회원 다수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청주와 부산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파주지원에서도 잇달아 무죄를 받고 있어 이번 대구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대법원의 판례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받고 있다

Q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A 장애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며, 자영업을 하거나 농어촌 지역에 사는 분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이는 국민연금이 전체 국민의 평균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전 국민에 대해 당연히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도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27일 새벽 술을 마시고 제주시 모 장례식장 인근부터 종합경기장까지 약 3km를 운전한 혐의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며 하차를 요구하자 A씨는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했다.A씨는 제주종합경기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음주운전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했던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공무원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월 27일 새벽 술을 마시고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부터 종합경기장까지 약 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며 하차를 요구했지만, ㄱ씨는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운전석

서귀포시는 오는 6월28일까지 어선원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어선의 입․출항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어선원직불제는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생산기반을 가지지 못한 어선원이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원하고 있다.고용관계와 어선원 근로 산정기간은 2023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이다.서귀포시는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지급요건 및 이행사항을 검토(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