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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17일 서울 시청역 부근 도로에 '쿨링로드'가 가동되고 있다. 쿨링로드는 도로 중앙선에 작은 사각형 모양으로 설치된 물 분사 시설로, 뜨거워진 도로를 식히고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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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주시 연동 신제주 입구 도로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2025 제주포럼 개최를 알리는 대형아치가 세워져 있다. 고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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