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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구 감독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신작 영화 ‘무죄~형법 325조’가 지난 6월30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 민속극장에서 제작발표회를 통해 첫 공개됐다. 이 작품은 정의의 이름 아래 희생된 한 남자의 극적인 인생 역전을 다룬다. 주인공 장민호는 물류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던 젊은 사업가였지만, 경쟁사의 조작된 사건으로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선다. 1심과 항소심에서 연이어 사형 판결을 받고, 형이 집행되기 직전까지 내몰리지만,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사형 집행 1분 전 기적처럼 도착하며 그는 가까스로 생명을 구한다. 영화는
배임죄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김태년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이자 지난 3일 주주권 강화와 지배 구조 투명성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도 균형을 이루는 입법 조치다.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되 정당한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초점
서산시의회 피고인 K의원이 지난 2024년 8월 5일 형법 제311조, 제37조, 제38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적용,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 가납명령청구된 것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 정가가 시끄럽다.피고인 K의원의 공소사실은 지난 2023년 4월 5일 11시경 서산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피해자 L의원이 “K의원님 책상 막 치지 말고 자제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 K의원이 동료의원 여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뭐 이 ××야 이 ××가 죽여버릴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14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배임죄 적용을 완화하는 상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주주환원을 강화하면서도 기업경영 등 민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 형벌권 행사는 제한하겠다는 취지다.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사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했다. '자사주 마법'을 막겠다는 취지다.한편, 차규근 의원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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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물놀이로 채운 우리들의 행복”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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