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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는데 범죄자 취급? 이러한 정당방위 잔혹사를 끊을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2일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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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참진드기 밀도 조사
서귀포보건소는 SFTS 예방을 위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오름과 올레길 등 13곳을 대상으로 참진드기 밀도 조사 및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서귀포보건소에 따르면 SFTS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가 사람을 물었을 때 감염되며 5~14일의 잠복기를 거쳐 38도 이상의 고열과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증상, 백혈구,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다.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 혼수상태로 진행되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다.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
유진주간활동센터·유진단기거주시설, 나눔 공동 프로젝트 추진
유진주간활동센터와 유진단기거주시설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우리도 당당한 지역사회 주민!Ⅲ’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사랑의열매 신청사업의 일환으로, 발달장애 이용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성과 사회성을 키우고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넓혀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지난 8일 진행된 ‘어르신과 함께하는 식물 가꾸기’ 원예 프로그램에서는 발달장애인과 해안동 경로당 어르신들이 함께 식물을 심고 가꾸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정성껏 만든 스파티필름 화분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청주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500여명 참석
충북 청주시는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지난 6일 청원구 오창읍 중앙근린공원 충혼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추념식을 거행했다.이날 추념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각급 기관·단체장, 보훈단체 회원,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추념식은 오전 9시 50분 청주시립합창단의 ‘비목’ 공연으로 시작 오전 10시 전국 동시 사이렌에 맞춘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헌시 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이범석 시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겠다“며 “일상 속 보훈 실천을 위해
2026 제주국제관광마라톤축제 성황...국내외 관광객 1만4200여명 달렸다
2026년 제30회 제주국제관광마라톤축제가 역대 최대 규모인 1만4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주관한 제30회 제주국제관광마라톤축제가 7일 제주시 구좌읍과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에서 열렸다.올해 대회는 30주년을 기념해 구좌읍에서 풀코스와 하프코스, 성산읍에서 10㎞ 코스를 운영하는 이원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 신청자는 총 1만4200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도외 및 해외 방문객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특히 중국
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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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PF 지원 확대·보증료 인하 총력…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 나선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 공급 활성화와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한 보증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지원 확대와 보증료 인하를 추진하는 동시에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업계와 소통하며 주택 공급 회복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12일 HUG에 따르면 최인호 사장은 전날 경기도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장을 방문해 주택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찾아가는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HUG의 PF 보증 지원을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첨단
제주시, 여름철 대비 지역자활센터 안전점검 실시
제주시는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오는 17일 지역 내 지역자활센터 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화재와 전기·가스 사고, 시설물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점검은 지난 5월 말 실시된 시설별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하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비롯해 시설 내 취약 부분 확인, 소방·전기·가스 시설 점검, 재난 대비 대책 및 감염병 예
대우건설, 나이지리아 플랜트 준공 이어 상생협력 강화… 국내외 경쟁력 확대
대우건설이 나이지리아 대형 비료 플랜트 공사를 예정 일정에 맞춰 마무리했다. 주요 공정을 계획보다 앞당겨 완료하며 해외 사업 수행 역량을 입증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체계 강화에도 나서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힘을 싣고 있다.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 리버스주 포트하코트 인근에서 추진한 인도라마 비료 플랜트 3호기 공사를 지난달 준공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석유화학 그룹 인도라마의 나이지리아 자회사 IF FZE가 발주한 이 사업은 하루 2300t 규모의 암모니아 생산설비와 하루 40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 도정 복귀 후 첫 직원 만남의 날...
경상북도는 12일 도청 동락관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만남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철우 도지사가 선거 이후 도정에 복귀한 후 처음으로 직원들과 공식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로, 민선 8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9기의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도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조직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직원 화합
경북도, 2026년 지적(地籍)업무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경상북도는 11일부터 12일까지 울릉군 라페루즈 리조트에서 도내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상북도 지적업무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적제도 개선과 신규 과제 발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보다 나은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적행정은 도민의 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