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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패키지 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도시가스 배관 시설 설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해 사는 곳이 어디라도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토지 수용·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혀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됐다.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 4
입구가 없어 이용할 수 없는 동네 공원이 5년마다 연결 도로 점검과 함께 개선된다.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1일 이처럼 출입로 부족과 보행 연결로 미비로 이용이 어려운 생활권공원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된 법안이다.현행 생활권공원은 국민의 휴식·여가·건강 증진을 위한 핵심 생활 인프라이지만 상당수 공원이 출입로 부족과 단절된 보행 동선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있어도 못 쓰는 공원'이라는 지적이
월급 3% 오를 때 세금은 9% 상승. 실질소득은 제자리인데 세금만 증가하는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는 과세기준 현실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물가 상승에도 과세표준이 고정된 현행 소득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현행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1400만 원 이하부터 총 8개 구간으로 나누고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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