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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일 지방 농어촌 및 시외 지역의 교통약자들을 위해 마을버스 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정보 격차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지방 주민들, 특히 고령자나 교통약자들이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김 의원은 “정보 접근의 격차는 곧 교통복지의 격차이며, 이는 지방의 고
사적연금 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반면 연금저축·퇴직연금·IRP 등 사적연금 소득은 사실상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의 2022년 감사 결과에서 법적으로는 사적연금에도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9일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확대하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제안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6년 사이 국군 병력은 11만 명 이상 줄었고, 정부가 계획한 2028년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육군의 병력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투부대 병력 충원에 심
국내 주식시장에서 소액 투자자와 손실을 투자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2일 소액 투자자와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때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 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 부과된다. 이로 인해 연간 거래 금액이 소액인 개인 투자자들도 손해를 보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주식시장 참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불합리한 세금 부과가 개선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3일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현행 소득세법은 상금·당첨금·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등이 소상공인·소기업이 가입하는 '
여성 현역병 복무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국군 병력은 6년 새 11만 명이 줄어 2028년 상비 병력 50만 명 유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약 5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20년 뒤에는 군에 갈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육군 병력
최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미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법안심사 및 예산결산심사 소위원장 선출, 법률안·청원 상정, 2024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을 심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위원회는 이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들로부터 정기국회를 앞둔 업
여성도 현역병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은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성도 지원하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선발하는 등 현실적 제약이 있다.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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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공단 등 5개 공사·공단 발제, 시민 개발 앱 '부산, 드림' 글로벌 데이터 해커톤 대상
부산환경공단을 비롯한 부산시 산하 5개 공사·공단이 공동 발제와 데이터 제공을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해 개발한 청년 취업지원 앱 서비스가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가 주최·주관한 ‘글로벌 데이터 해커톤’에서 대상을 수상했다.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분석가·개발자·디자이너 등이 팀을 이뤄 제한 시간 내 앱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대회다. 이번 대회는 지난 23~24일 벡스코에서 열렸으며,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주제로 전국 대학생,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