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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의원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은 하도급계약의 계약기간이나 금액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지급보증서 교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변경 시에도 추가 지급보증이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낸 바 있다.그러나 실제 현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등으로 건설사들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벼랑 끝에 내몰린 건설 하도급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도읍 국회의원은 18일 “하도급계약의 계약기간이나 계약금액 등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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