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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4]위법건축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은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대표적인 제재수단이자, 현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문제되는 쟁점이다.특히 소규모 점포 증축, 불법 증개축,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건축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소유자와 임차인, 시공자 사이의 책임 귀속, 시정명령의 적법성, 이행강제금 산정과 감경 여부 등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 이에 위법건축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의 법적 구조와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은 실무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건축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행위에 대해...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부산 출신 가수 나훈아를 활용한 원도심 문화관광 활성화를 제안하며 '나훈아거리 조성' 100만 명 서명운동에 나섰다.나훈아거리조성시민협의회와 부산관광살리기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부산 송도스카이파크에서 회원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명운동 확대를 위한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행사에서는 부산 관광 활성화를 촉구하는 시민 선언문이 낭독됐다. 참석자들은 나훈아 노래 부르기 등 가족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마지막 순서로 '고향역'을 합창하며 거리 조성 취지를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서울 공급 감소와 매물 감소 흐름이 맞물리며 경기권 주요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 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매매가와 전셋값 부담이 이어지자, 서울 접근성을 갖추면서도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경기 남부권 주거지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을 서울 공급 감소에서 시작된 수요 이동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울 내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 매물이 줄고, 가격 부담이 높아진 수요자들이 경기권 주
남부발전이 지역 청년들의 에너지 분야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무 교육과 AI 기반 취업 지원을 결합한 오픈캠퍼스를 마련했다.취업 준비부터 직무 이해까지 연계한 교육을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뒷받침한다.'KOSPO N Dream 오픈캠퍼스'는 2016년부터 한국남부발전이 운영해 온 대표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15일부터 2개월간 지역 청년 40명을 대상으로 에너지 산업 취업에 필요한 실무 교육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교육 과정은 ▲국가직무능력표준
SK이노베이션이 인공지능 기술로 에너지와 사회문제를 해결할 유망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AI 기반 솔루션을 보유한 창업팀을 대상으로 기술 검증과 사업화 지원을 추진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AI 생태계 확대를 지원한다.SK이노베이션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AI 임팩트 솔루션' 프로그램에 최종 선발된 10개 팀을 대상으로 킥오프 행사와 부트캠프를 개최했다.'AI 임팩트 솔루션'은 AI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창업팀을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SK이노베이션이 주최
타나이 강우레이더 설치… 실시간 강우 감시·홍수예측 기반 마련박선규 원장 “개발도상국 기후재난 대응 역량 제고 위해 기술 지속 확산 앞장” 한국의 홍수예측 및 재난관리 기술이 필리핀에 전수, 기후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필리핀 홍수예경보체계 고도화 사업 일환으로, 필리핀 국가 수도권 메트로 마닐라 상류 유역인 리잘주 타나이 지역에 강우레이더 기반 관측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주택시장에서 주거 가치를 높이는 학세권과 공세권 입지가 상가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학교와 공원은 주민들의 일상 동선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공간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한 상권은 다양한 생활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유리하다는 평가다.먼저 학교 인근 상가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반복적인 방문 수요를 기반으로 생활밀착형 상권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등·하교 동선을 따라 편의점과 카페, 문구점, 분식점 등은 물론 병·의원과 교육 관련 시설까지 다양한 업종이 자리하면서 일상 소비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여기에 공
김택화미술문화재단은 오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김택화미술관과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일원에서 ‘김택화미술관과 함께하는 신흥리 아트런’을 개최한다.달리기, 전시 관람, 풍경 드로잉을 결합한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성인 참가자 40명을 대상으로 일자별로 20명씩 운영된다.참가자들은 김택화 화백의 작품을 감상한 뒤 작품에서 발견한 제주의 색과 풍경을 오일파스텔로 표현하고 신흥리 해안을 함께 달리며 김택화의 화폭 속 신흥리를 몸으로 다시 만난다.마을의 상징인 퐁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신흥리 포구의 옛 풍광은 김택
민간 우주 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의 최대주주 김수종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12.48%로 감소했다고 21일 공시했다.변동 방법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특별관계자인 임원의 스톡옵션 행사로 발행주식 총수가 늘어나면서 보유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다.김수종과 특별관계자 4인의 2026년 7월 20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453만7387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6월 19일 대비 변동이 없다. 보유비율은 12.48%로, 0.03%포인트 감소했다. 주권 주식수는 398만1527주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은 7월 14일과 7월 16일 양일간 경산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관에서 초·중·고·특수학교 아버지와 자녀 70명을 대상으로 「2026년 행복한 아버지학교」를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아버지에게 바람직한 교육관과 부모 역할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가족 간 소통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교육은 지역 내 초·중·고·특수학교 아버지 35명과 자녀 3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총 2차시로 진행된다. 교육 주제는 ‘아버지와 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1일 한진엔지니어링과 조광환경산업개발이 공동 신청한 '고성능·친환경 도로포장 절단공법으로 환경오염 개선기술'에 대해 환경 신기술인증 부여했다. 이 환경신기술은 저소음과 슬러지 회수기능을 구비한 고성능·친환경 도로포장 절단기술로 100~130dB 이상의 과다한 소음과 다량의 절단 슬러지를 발생시키는 기존 공법을 개선했다.특히, 도로포장 절단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건설 기계소음 관리기준 이하로 준수하고, 포장두께 300mm까지 한번에 절단하며 절단
강원대학교 앵커사업단이 기술사업화와 기업성장지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주요 대학들과 머리를 맞댔다. 대학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지역기업의 성장과 투자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기술지주회사 운영부터 투자 연계 모델까지 다양한 노하우가 공유됐다.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앵커사업단은 21일 미래도서관 정강홀에서 '기술사업화 및 기업성장지원 고도화를 위한 벤치마킹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대학별 기술사업화 우수사례와 기업지원 운영 경험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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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포항문화재단·아트플랫폼 한터울,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 7월 공연 개최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오는 7월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경북문화재단의 ‘2026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강치전’은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25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등 총 4회에 걸쳐 관객들과 만난다.작품은 독도 바다에 서식하다 멸종된 바다사자 ‘강치’를 소재로 인간과 자연, 바다생물의 공존과 평화의 가치를 담아낸 창작 국악뮤지컬이다. 독도를 영토 분쟁의 공간이 아닌 평화와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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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인공지능 윤리 준수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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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커머스, 운영자금 451억7097만원 조달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딥커머스가 운영자금 451억7097만원을 조달하기 위해 보통주 3687만4260주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이번 유상증자는 1주당 발행가액 1225원으로 진행된다.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인 2026년 7월 20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산술평균값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값을 기준주가로 산정했으며, 할인율은 0.00%가 적용됐다.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7월 2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 어느덧 ‘창립 27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가 창립 27년을 맞았다.경남지회는 21일 오후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그랜드볼룸에서 ‘제5회 여성기업 주간 및 창립 27주년 기념
'가습기살균제' 유족에 6억3000만원 배상 화해권고
법원이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들이 제조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6억3000만원을 공동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