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4]위법건축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은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대표적인 제재수단이자, 현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문제되는 쟁점이다.특히 소규모 점포 증축, 불법 증개축,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건축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소유자와 임차인, 시공자 사이의 책임 귀속, 시정명령의 적법성, 이행강제금 산정과 감경 여부 등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 이에 위법건축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의 법적 구조와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은 실무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건축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행위에 대해...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서울 공급 감소와 매물 감소 흐름이 맞물리며 경기권 주요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 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매매가와 전셋값 부담이 이어지자, 서울 접근성을 갖추면서도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경기 남부권 주거지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을 서울 공급 감소에서 시작된 수요 이동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울 내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 매물이 줄고, 가격 부담이 높아진 수요자들이 경기권 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강촌마을 1·2단지와 백마마을 1·2단지로 구성된 ‘일산 다이아몬드 블록’ 통합재건축 사업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일산 노후계획도시 16구역인 강촌마을 1·2단지와 백마마을 1·2단지는 지난달 29일 고양시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특별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접수했으며, 접수 약 2주 만인 지난 13일 제안 수용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고양시가 통보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예정 시기는 2027년 1월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선도지구가 아닌 주민들
HJ중공업이 초복을 맞아 부산 영도조선소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에게 수박 300통을 전달하고 폭염 대비 안전관리를 당부했다.HJ중공업에 따르면 유상철 대표이사는 지난 15일 영도조선소를 찾아 선박 건조 현장에서 근무하는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우수 협력사 관계자들과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수박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현장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대표는 현장을 돌며 수박을 직접 전달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
지난 16일, GS건설이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 공급하는 '오산헤리티지자이'의 견본주택이 개관하며 본격적인 공급을 알렸다. 개관 이후 견본주택 내부에는 단지를 둘러보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지며 북새통을 이뤘다.입구부터 대기줄이 형성됐고, 내부에서는 유니트를 둘러본 뒤 상담을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특히 상담석에서는 최근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비규제지역 이점과 청약 조건 등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단지는 비규제지역에 공급되는 만큼 청약 자격에 대한
타나이 강우레이더 설치… 실시간 강우 감시·홍수예측 기반 마련박선규 원장 “개발도상국 기후재난 대응 역량 제고 위해 기술 지속 확산 앞장” 한국의 홍수예측 및 재난관리 기술이 필리핀에 전수, 기후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필리핀 홍수예경보체계 고도화 사업 일환으로, 필리핀 국가 수도권 메트로 마닐라 상류 유역인 리잘주 타나이 지역에 강우레이더 기반 관측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주택시장에서 주거 가치를 높이는 학세권과 공세권 입지가 상가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학교와 공원은 주민들의 일상 동선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공간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한 상권은 다양한 생활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유리하다는 평가다.먼저 학교 인근 상가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반복적인 방문 수요를 기반으로 생활밀착형 상권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등·하교 동선을 따라 편의점과 카페, 문구점, 분식점 등은 물론 병·의원과 교육 관련 시설까지 다양한 업종이 자리하면서 일상 소비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여기에 공
김만식 기자 = 안동시의회는 7월 21일 제26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67회 임시회를
성남시가 청년 구직자의 면접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 중인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이 큰 호응을 얻으며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20일까지 면접정장 대여 건수는 1233건, 이용자는 82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장을 대여한 청년 가운데 309명이 취업에 성공하며 사업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취업 성공자들의 합격 사례를 보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물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은 물론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과
HPE가 슈퍼컴퓨팅 환경을 한층 쉽게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슈퍼컴퓨팅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발표했다.HPE 프로라이언트 컴퓨트 서버에서도 제공되는 이 소프트웨어는 HPE 시스템 전반에 걸쳐 일관된 개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고성능 컴퓨팅용 네트워킹과 스토리지에도 멀티테넌트 기능을 도입해 소버린 AI 연구를 지원하는 폭넓은 엔드투엔드 슈퍼컴퓨팅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다.2025년 말 대규모 AI 수요에 대응해 최고 수준의 컴퓨팅 집적도를 갖춘 슈퍼컴퓨팅 아키텍처를 출시한 바 있는 H
서귀포예술의전당는 오는 8월 13일 오후 7시30분 대극장에서 제주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김윤희 리사이틀을 개최한다.바이올리니스트 김윤희는 세계적 권위의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재단 특별상을 수상한 제주 출신의 세계적인 연주자다.4세에 비엔나 국립음악대학교에 최연소 입학한 이후 최고연주자 과정을 수석 졸업,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이날 빈 국립 음악 및 공연예술대학교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차세대 연주자인 피아니스트 빈첸트 가트케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김윤희는 무대에서 타르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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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놀이로 배우는 저축·소비…경북 농어촌 유아 경제교육 격차 좁힌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영유아 맞춤형 경제교육 워크북을 개발해 농어촌 지역 유아들의 경제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경북교육청은 15일 ‘미래에서 온 취약지역 희망 프로젝트’의 네 번째 핵심 사업인 ‘스마트한 저축 교실’ 워크북과 교사 지원 자료 개발을 완료하고 8월부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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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삼척시의회, 현장 중심 의정활동 첫발
삼척시의회가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첫발을 내디뎠다. 삼척시의회는 21일, 첫 공식 회기를 앞두고 삼척시노인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새롭게 출발하는 의회의 방향성을 시민과 함께 나누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의원들은 점심 배식에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전달하고 건강과 안부를 살피며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복지관 관계자와 이용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노인복지 현장의 애로사항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일손은 덜고 수확은 늘리고 달성군, 드론 방제 ‘스타트’
달성군이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기후변화 병해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군비 4억 2천여만 원을 투입해 오는 31일까지 관내 벼 재배지 2,400ha를 대상으로 1차 무인항공 방제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방제 일정은 21일 논공·옥포읍을 시작으로, 22일 화원·다사읍과 하빈면 일대에서 진행된다.
'짧은 머리로 변신' 제주SK 김륜성 "중1 때 마음가짐 떠올리려고 잘랐다"
후반기 시작을 앞두고 짧은 머리로 팬들을 놀라게 한 제주SK의 김륜성이 머리카락을 자르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김륜성은 21일 강원FC와의 홈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간절했던 중학교 1학년 때 마음으로 한 번만이라도 돌아가자라는 마음으로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말했다.그는 먼저 경기 소감으로, "오늘 저희가 전술적으로 잘 준비한 것 같은데 양 팀 다 좀 치열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이날 김륜성은 윙백이 아닌 측면 공격수로 경기를 펼쳤다. 이에 대해, "오랜만에 윙을 보는 거라 좀 어색하기도 했지만 (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월드비전과 ‘꿈꾸는 아이들 사업’ 학생맞춤통합지원 위해 손잡다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은 7월 20일 월드비전 대구경북사업본부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꿈꾸는 아이들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심리·정서지원사업 후원금 1,500만원 전달식을 함께 개최했다. 이번 협약의 바탕이 된 월드비전의 「꿈꾸는 아이들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건강, 가족환
대구시교육청, 예방 중심 유치원 안전 컨설팅 첫 실시
대구시교육청은 유치원 내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유아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유치원 안전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안전 컨설팅은 사후 조치 중심의 기존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대구광역시학교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