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4]위법건축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은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대표적인 제재수단이자, 현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문제되는 쟁점이다.특히 소규모 점포 증축, 불법 증개축,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건축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소유자와 임차인, 시공자 사이의 책임 귀속, 시정명령의 적법성, 이행강제금 산정과 감경 여부 등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 이에 위법건축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의 법적 구조와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은 실무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건축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행위에 대해...
타나이 강우레이더 설치… 실시간 강우 감시·홍수예측 기반 마련박선규 원장 “개발도상국 기후재난 대응 역량 제고 위해 기술 지속 확산 앞장” 한국의 홍수예측 및 재난관리 기술이 필리핀에 전수, 기후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필리핀 홍수예경보체계 고도화 사업 일환으로, 필리핀 국가 수도권 메트로 마닐라 상류 유역인 리잘주 타나이 지역에 강우레이더 기반 관측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SK이노베이션이 인공지능 기술로 에너지와 사회문제를 해결할 유망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AI 기반 솔루션을 보유한 창업팀을 대상으로 기술 검증과 사업화 지원을 추진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AI 생태계 확대를 지원한다.SK이노베이션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AI 임팩트 솔루션' 프로그램에 최종 선발된 10개 팀을 대상으로 킥오프 행사와 부트캠프를 개최했다.'AI 임팩트 솔루션'은 AI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창업팀을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SK이노베이션이 주최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부산 출신 가수 나훈아를 활용한 원도심 문화관광 활성화를 제안하며 '나훈아거리 조성' 100만 명 서명운동에 나섰다.나훈아거리조성시민협의회와 부산관광살리기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부산 송도스카이파크에서 회원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명운동 확대를 위한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행사에서는 부산 관광 활성화를 촉구하는 시민 선언문이 낭독됐다. 참석자들은 나훈아 노래 부르기 등 가족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마지막 순서로 '고향역'을 합창하며 거리 조성 취지를
지난 16일, GS건설이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 공급하는 '오산헤리티지자이'의 견본주택이 개관하며 본격적인 공급을 알렸다. 개관 이후 견본주택 내부에는 단지를 둘러보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지며 북새통을 이뤘다.입구부터 대기줄이 형성됐고, 내부에서는 유니트를 둘러본 뒤 상담을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특히 상담석에서는 최근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비규제지역 이점과 청약 조건 등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단지는 비규제지역에 공급되는 만큼 청약 자격에 대한
주택시장에서 주거 가치를 높이는 학세권과 공세권 입지가 상가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학교와 공원은 주민들의 일상 동선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공간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한 상권은 다양한 생활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유리하다는 평가다.먼저 학교 인근 상가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반복적인 방문 수요를 기반으로 생활밀착형 상권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등·하교 동선을 따라 편의점과 카페, 문구점, 분식점 등은 물론 병·의원과 교육 관련 시설까지 다양한 업종이 자리하면서 일상 소비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여기에 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광명 출신의 경기도의원 4명이 앞으로 2년간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될까. 먼저 3선인 김용성 의원는 여성과 가족, 청년, 청소년, 평생교육, 도서관, 이민사회 정책을 소관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광명 출신 경기도의원 중 유일하게 상임위 위원장 직을 맡게 됐다. 김용성 의원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입법과 예산으로 잇는 가교가 되겠다”라며 “가장 낮고 그늘진 곳에 있는 도민들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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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등신의 비밀을 풀다: 이상적인 비율에 담긴 심리와 이미지 전략
왜 우리는 ‘8등신’에 끌리는가?"8등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신체를 측정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인간이 추구해 온 균형과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이다.우리는 길거리에서 비율이 좋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문다. 패션 모델이나 배우, 스포츠 스타들에게서도 뛰어난 신체 비율을 발견할 때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인간의 뇌는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패턴과 균형을 선호한다. 균형 잡힌 얼굴,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경남 거제시, 민선 9기 첫 추경안 '1조 4306억' 편성
김용광 기자 = 경남 거제시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4300억 원 상당을 편성해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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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예방 중심 유치원 안전 컨설팅 첫 실시
대구시교육청은 유치원 내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유아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유치원 안전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안전 컨설팅은 사후 조치 중심의 기존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대구광역시학교안전
달성군자연보호협의회, 낙동강 생태계 교란식물 ‘가시박’ 집중 퇴치
달성군자연보호협의회는 지난 21일 논공읍 남리 낙동강 수변지역에서 생태계 교란 식물인 가시박 퇴치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하천변을 점령한 가시박을 제거해 고유종의 서식 공간을 확보하고, 낙동강 일대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 회원 등 40여 명은 논공꽃단지에서 박석진교에 이르는 낙동
수성구, 김대권 구청장 '인공지능(AI) 실습 교육' 직접 참여, 간부 공무원과 함께 ‘공공 AI 전환’ 의지 다져
대구 수성구는 지난 20일 구청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책 결정권자인 간부 공무원부터 앞장서서 ‘공공 AI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습 교육은 AI의 기본 개념 이해를 넘어, 실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활용
대구 동구, 유투브 기자단 위촉식 개최
대구 동구청은 지난 20일, 동구청에서 팔공메아리 명예 기자 4명, 제14기 블로그 기자 15명, 제4기 유튜브 기자 5명 위촉식을 개최했다. ○ 팔공메아리 명예기자는 동구 구석구석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소식지에 담는 역할을 하며, 2년간 활동한다. ○ 블로그 기자단과 유튜브 기자단은 블로그 및 유튜브를 통해 동구
경기 MICE 아카데미 42명 접수… 교육 확대보다 ‘취업 전환’이 관건
경기도가 마이스 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인턴십을 연결하는 인재 양성에 나섰다. 단기 교육에 그쳤던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