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4]위법건축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은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대표적인 제재수단이자, 현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문제되는 쟁점이다.특히 소규모 점포 증축, 불법 증개축,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건축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소유자와 임차인, 시공자 사이의 책임 귀속, 시정명령의 적법성, 이행강제금 산정과 감경 여부 등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 이에 위법건축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의 법적 구조와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은 실무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건축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행위에 대해...
지난 16일, GS건설이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 공급하는 '오산헤리티지자이'의 견본주택이 개관하며 본격적인 공급을 알렸다. 개관 이후 견본주택 내부에는 단지를 둘러보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지며 북새통을 이뤘다.입구부터 대기줄이 형성됐고, 내부에서는 유니트를 둘러본 뒤 상담을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특히 상담석에서는 최근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비규제지역 이점과 청약 조건 등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단지는 비규제지역에 공급되는 만큼 청약 자격에 대한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부산 출신 가수 나훈아를 활용한 원도심 문화관광 활성화를 제안하며 '나훈아거리 조성' 100만 명 서명운동에 나섰다.나훈아거리조성시민협의회와 부산관광살리기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부산 송도스카이파크에서 회원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명운동 확대를 위한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행사에서는 부산 관광 활성화를 촉구하는 시민 선언문이 낭독됐다. 참석자들은 나훈아 노래 부르기 등 가족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마지막 순서로 '고향역'을 합창하며 거리 조성 취지를
SK이노베이션이 인공지능 기술로 에너지와 사회문제를 해결할 유망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AI 기반 솔루션을 보유한 창업팀을 대상으로 기술 검증과 사업화 지원을 추진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AI 생태계 확대를 지원한다.SK이노베이션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AI 임팩트 솔루션' 프로그램에 최종 선발된 10개 팀을 대상으로 킥오프 행사와 부트캠프를 개최했다.'AI 임팩트 솔루션'은 AI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창업팀을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SK이노베이션이 주최
타나이 강우레이더 설치… 실시간 강우 감시·홍수예측 기반 마련박선규 원장 “개발도상국 기후재난 대응 역량 제고 위해 기술 지속 확산 앞장” 한국의 홍수예측 및 재난관리 기술이 필리핀에 전수, 기후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필리핀 홍수예경보체계 고도화 사업 일환으로, 필리핀 국가 수도권 메트로 마닐라 상류 유역인 리잘주 타나이 지역에 강우레이더 기반 관측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강촌마을 1·2단지와 백마마을 1·2단지로 구성된 ‘일산 다이아몬드 블록’ 통합재건축 사업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일산 노후계획도시 16구역인 강촌마을 1·2단지와 백마마을 1·2단지는 지난달 29일 고양시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특별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접수했으며, 접수 약 2주 만인 지난 13일 제안 수용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고양시가 통보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예정 시기는 2027년 1월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선도지구가 아닌 주민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건물 안에 있던 3명이 구조됐다. 화재 세대 거주자가 로봇청소기에서 불꽃이 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면서 로봇청소기 발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이날 오전 10시 27분께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차량 36대와 인력 133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며 오전 10시 47분께 큰 불길을 잡은 뒤 낮 12시 4분 완전히 진화
대구시가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미래 비전을 담아낼 새 대표 브랜드 슬로건 제정에 나선다.기존 브랜드 슬로건이었던 ‘컬러풀 대구’를 정리한 지 4년 만으로 그동안 시정 슬로건인 ‘파워풀 대구’가 메워온 공백을 채우고 대구의 정체성을 한층 입체적으로 상징할 브랜드를 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21일 대구시는 오는 24일 첫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한시적 자문 기구인 도시브랜드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언론, 디자인, 홍보, 학계, 청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단순한 자문을 넘어 슬로건
▲ 김숙 씨 별세- 김홍규 씨 부인상- 김도연 씨·김도형 씨 모친상- 박장우 씨 장모상 - 박세원 씨 외조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인정 기준이 변경된다. 정부가 기존 하루 4시간으로 제한했던 초과근무 인정 상한을 폐지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공무원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어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기에 장시간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실제 근무 여건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은 21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소음방지대책 수립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좁은 블록 단위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작고 사업구역이 협소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입주민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할 최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인기기사
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포항문화재단·아트플랫폼 한터울,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 7월 공연 개최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오는 7월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경북문화재단의 ‘2026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강치전’은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25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등 총 4회에 걸쳐 관객들과 만난다.작품은 독도 바다에 서식하다 멸종된 바다사자 ‘강치’를 소재로 인간과 자연, 바다생물의 공존과 평화의 가치를 담아낸 창작 국악뮤지컬이다. 독도를 영토 분쟁의 공간이 아닌 평화와
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최신기사
대구 동구, 유투브 기자단 위촉식 개최
대구 동구청은 지난 20일, 동구청에서 팔공메아리 명예 기자 4명, 제14기 블로그 기자 15명, 제4기 유튜브 기자 5명 위촉식을 개최했다. ○ 팔공메아리 명예기자는 동구 구석구석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소식지에 담는 역할을 하며, 2년간 활동한다. ○ 블로그 기자단과 유튜브 기자단은 블로그 및 유튜브를 통해 동구
경기 MICE 아카데미 42명 접수… 교육 확대보다 ‘취업 전환’이 관건
경기도가 마이스 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인턴십을 연결하는 인재 양성에 나섰다. 단기 교육에 그쳤던 기존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월드비전과 ‘꿈꾸는 아이들 사업’ 학생맞춤통합지원 위해 손잡다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은 7월 20일 월드비전 대구경북사업본부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꿈꾸는 아이들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심리·정서지원사업 후원금 1,500만원 전달식을 함께 개최했다. 이번 협약의 바탕이 된 월드비전의 「꿈꾸는 아이들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건강, 가족환
고령군, 경북 디지털전환(DX) 지원모델 확산사업 참여기업 최종 선정!
고령군은 지역 특화산업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북 디지털전환 지원모델 확산산업」 최종 참여 업체를 성산면 고탄리 소재 식혜 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가야식혜옥 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와 경북테크노파크, 참여 시
대구시교육청, 예방 중심 유치원 안전 컨설팅 첫 실시
대구시교육청은 유치원 내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유아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유치원 안전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안전 컨설팅은 사후 조치 중심의 기존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대구광역시학교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