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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은 21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소음방지대책 수립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좁은 블록 단위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작고 사업구역이 협소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입주민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할 최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의 근로지원인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59조의3제1항은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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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구룡포에서 여성들의 신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다방 종업원 등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
생후 19개월 된 친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귀포시에 있는 건물 여자화장실에 수차례 침입해 피해자 3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A군은 지난 5월 8일 오후 8시40분께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하다 피해자에게 들켜 덜미를 잡혔다.
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한다.지급명령절차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약식 분쟁해결 절차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간이한 절차이다.절차의 간이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 2014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도 공시송달을 허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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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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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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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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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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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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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가곡면 송전선로 작업장서 민간 헬기 추락… 2명 부상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림 인근 송전선로 작업장에서 자재 운송 중이던 민간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삼척소방서 등에 따르면 21일 오후 1시 57분께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128-63 인근 송전선로 작업장에서 레미콘 작업 자재를 운송하던 민간 업체 소속 K 헬기 1대가 나뭇가지에 부딪힌 뒤 추락했다.이 사고로 지상 작업자 1명이 헬기 파편에 맞아 경상을 입었으며, 조종사도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상자들은 현장 관계자 차량을 이용해 인근 울진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사고 발생 직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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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SK 괴롭힌 지긋지긋한 강원전 무승 징크스...1-1 무승부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3202일 만의 홈에서 강원에게 승리를 꿈꿨지만, 끝내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제주SK는 21일 오후 7시 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9라운드 강원과의 홈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거뒀다.제주SK는 김동준 골키퍼를 필두로 조인정, 세레스틴, 권기민, 유인수, 이창민, 이탈로, 네게바, 김준하, 김륜성, 김신진이 선발로 나섰다.전반 초반부터 제주의 공격이 전개됐다. 전반 1분 유인수의 패스를 받은 김신진의 슈팅은 상대 골키퍼에게 막혔다.전반 3분, 페널티 에어리어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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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호우 대비상황 점검회의 개최
원주시는 기후변화로 인해 올여름 예측하기 힘든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빈번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지난 20일 시청 3층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에서 김정남 부시장 주재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호우 대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원주시 재난 관련 위주의 15개의 부서가 참석하여 집중호우 발생 시 실전 대응 역량을 철저히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특히 원주시는 침수 및 붕괴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풍수해 취약 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을 마쳤다.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재해취약지구 등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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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만드는 ‘THE 건강한 춘천’ 걷기문화 확산
춘천시가 시민이 함께 만들고 실천하는 건강한 걷기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THE 건강한 춘천’ 걷기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시는 시민 건강리더인 걷기지도자의 역량을 높이고 영유아 시기부터 올바른 걷기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교육을 함께 추진하며 생활 속 걷기문화 확산에 나선다.먼저 21일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사 50명을 대상으로 '바른걷기 실천교육'을 운영했다. 교육은 올바른 걷기 자세와 보행 방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되며, 영유아 신체활동 지도 역량을 높이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바른 걷기 습관을 익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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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성내면, ‘용교천 제방 풀베기 사업’ 완료
고창군 성내면이 ‘용교천 제방 풀베기’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했다고 밝혔다.성내면은 이달초부터 용교천 제방 4.8㎞ 전구간에 걸쳐 대대적인 예초 작업과 주변 환경 정비를 실시했다. 하천 통수능력을 크게 높여 지반 약화로 인한 제방 유실 등의 재해 요인을 사전에 해소했다. 또 농작업을 위해 제방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시야를 확보하고 통행 안전을 강화하는 등 주민 불편을 크게 해결했다.이남례 성내면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현장 점검과 지속적인 환경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성내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