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거창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규정이 담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처리가 되지 못하고 무산될 것으로 우려된다.28일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은 21대 국회 들어 제정법 3건·개정법 1건을 포함해 총 4건 발의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 배상 근거를 담은 제정법 3건의 경우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이지만, 정부 반대로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합동위령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개정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

6·25 전쟁 당시 거창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규정이 담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28일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은 21대 국회 들어 제정법 3건·개정법 1건을 포함해 총 4건 발의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 배상 근거를 담은 제정법 3건의 경우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이지만, 정부 반대로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합동위령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개정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다.이들 법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제주 출신 재일교포 고 고찬호씨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고인과 유족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함께 재심 조치를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제주가 고향인 고인은 1961년 일본으로 밀항, 영주권을 취득한 후 도쿄에서 자동차부품 하청업을 했다.고인은 1976년부터 1986년까지 조상의 묘를 벌초하기 위한 추석 모국 방문단에 합류해 수 차례 고향 제주를 방문했다.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는 1986년 8월 25일 제주공항 대합실에서 고씨를 영장 없이 연행해 60일 동안 불법 구금했다

4·3 수형인과 유족에 대한 직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로부터 선고 배경 등을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제주도의회에서 제8회 4·3정담회 ‘4·3 열린 강연-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장찬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년간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4·3 재심 사건을 맡아 119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번 4·3정담회에서 장 판사는 그동안 4·3 재심 사건의 무죄 판결 과정과 관련해

6·25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경북 고령지역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81명에게 국가가 총 31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A씨 등 8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명당 381만∼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령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지난 1950년 7~8월 고령지역에서 민간인 34명이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군과 경찰에 의해 집단 살해된 사건이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의령군 궁류면에 ‘의령 4·26 추모공원’이 마침내 조성되고 거기에 ‘그 사건’ 희생자들의 영혼을 달래는 위령탑이 세워졌다. 그리고 사건 발생 반세기가 다 돼가는 시점에서 처음으로 관 주도 첫 위령제와 추모행사를 열었다. 지난 26일 궁류면 평촌마을에 자리잡은 추모공원 현장에서다. 그 일이 벌어진 지 42년만이다. 그나마 다행이라고도 하지만, 무슨 영문이었든 매우 늦은 위령이요, 유족에 대한 위로다.위 지명이 상기시켜 주듯 ‘그 사건’은 흔히 이르는 ‘우 순경 총기난사 사건’이다. 봄꽃도 흐드러졌던 1982년 4월 26일 산

6·25 전쟁당시 영천 화남전투에서 전사한 정연택 일병의 유족에게 화랑 무공훈장이 수여됐다. 국방부장관을 대신한 포항시는 2일 정연택 일병의 유족에게 화랑 무공훈장을 전수했다. 무공훈장은 전투에 참여해 용감하게 헌신·분투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유공자에게 수여된다. 故정연택 일병은 6·25전쟁당시 6사단 2연대 소속으로 당시 치열했던 영천 화남전투에서 전사했다. 영천전투는 6·25당시 낙동강 방어선에서 북한군에 반격할 수 있는 일대 전환점이 되는 전투였다. 유가족 정태준씨는 “작고하신 부친의 숭고한 희생정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