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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22대 국회에 바란다

겨우 2%포인트 차이였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얘기다. 내는 돈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 양당의 의견이 같았다. 그러나 받는 돈은 여당 안은 43%, 야당 안은 45%였다. 국회 연금특위가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해 2년여 동안 논의한 결과가 ‘받는 돈’ 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무산된 것은 너무 아쉽다. 연금 전문가들은 두 안 중 어느 것을 받아들여도 현행 9%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까지 얘기한다. 완벽한 대안은 아니지만 답답해서 하는 말이 아닐까 싶...
증권사들의 1분기 순이익이 증시 거래대금 증가 등에 힘입어 2조5천억원 수준을 달성했다.금융감독원은 1분기 증권사 60개사의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순이익이 총 2조5천141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천635억원 늘었다고 12일 밝혔다.항목별로 보면 수수료 수익은 3조2천176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천410억원 늘었다.주식거래대금 증가에 따라 수탁수수료는 작년 동기 대비 2천635억원 증가한 1조6천211억원으로 집계됐다.기업금융 부문 수수료는 회사채
프로폴리스 추출물의 항산화 및 구강항균 효과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호주, 브라질 등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서 생산된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의 구매대행도 늘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40개의 기능성 성분, 알코올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은 항산화 기능성 성분인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항산화에 대한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섭취량을 바탕으로
신한금융그룹은 여름철 무더위에 시민들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그룹사의 고객 접점 영업점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신한금융은 지난달 진행된 서울시·신한은행 간 협약을 통해 서울시 내 위치한 신한은행 전 지점 197개를 기후동행쉼터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10일부터는 신한금융 자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은행 영업점을 포함해 그룹사 영업점 총 591개 지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확대 시행한다.신한금융 측은 올 여름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신한금융그룹 영업점
유한양행이 영국표준협회로부터 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았다.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리스크 파악과 안전보건 사고 예방 체계 구축 등을 위해 2018년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안전보건 분야 국제 인증으로, 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높아짐에 따라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경영시스템이다.유한양행은 지난 2020년 오창공장 인증 취득을 시작으로 이번에 본사, 중앙연구소, 군포물류센터
고려대학교 ICR센터가 “유럽 DMA 시행 초기성과의 평가과 각국 대응상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자 ICR센터 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이어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유럽 디지털시장법시행 초기성과와 평가 및 유럽 디지털시장법시행에 따른 국제적 대응동향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고려대 ICR센터는 EU 가 제정한
내국법인이 용역을 입찰 받는 과정에서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해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당해 민사합의금은 손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담합행위를 원인으로 제기된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한 민사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용역을 입찰 받는 과정에서의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해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23분전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4일 인천광역시와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이 주관하는 ‘헌혈의 날 사랑나눔 헌혈릴레이’의 일환으로 단체헌혈을 실시했다.이 행사는 혈액수급이 절실한 취약계층에게 혈액을 나누기 위해 재단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생명의 상징인 혈액을 나눔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다.전무수 이사장은 “재단은 혈액수급이 절실한 취약계층에게 생명을 나누기 위해 주기적으로 단체헌혈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고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보건소는 14일 더리미미술관과 치매예방을 위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김포시보건소는 해당 협약을 통하여 다양한 매체와 주제를 접목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으로 참여 어르신의 인지기능 향상과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참여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도인지장애자로 민화그리기, 스카프 염색, 인형 및 미니어처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주 1회 총 4개월간 제공한다. 또한, 완성된 작품들은 하반기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참여 어르신의 자긍심을 높이고 치매에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공장인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방문은 대한민국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인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초격차 기술 시대의 입법·제도개선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부의장 △강선우 △김성환 △김원이 △김주영 △김현정 △문정복(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도살한 현장이 경기도에 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 화성시에서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자체 브랜드 상품 검색순위 조작과 관련해 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쿠팡의 알고리즘에 대해 공정위는 PB상품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한 ‘조작’이라고 판단했으나, 쿠팡은 모든 유통업체가 하는 통상적인 상품 배열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으로 맞서는 상황이다.쿠팡은 공정위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3일 공정위가 140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법인 고발 결정을 내린 당일부터는 적극적으로 자사의 주장을 밝히고 있다.쿠팡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물가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 이 사건의 당사자인 이 대표와 김진성 씨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 자료를 공개한 것을 두고 “야당 대표를 향한 음해”라고 비난했다.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음성 자료를 공개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을 향해 “국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 의원의 정치가 검찰의 나팔수 역할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대표가 2018년 12월께 김 씨의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재
인공피혁 제조 전문업체 백산이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취득목적은 이익 소각으로 자기주식 취득 후 즉시 소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취득 예정주식수는 30만주로 이는 총 40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주당 1만3500원으로 계산됐다. 이번 취득은 오는 18일부터 시작해 9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취득 방법은 유가증권을 통한 장내매수로, 위탁투자중개업자는 삼성증권이다. 취득 후에는 자사주를 즉시 소각할 계획이다.백산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1일 매수 주문 수량
KIA타이거즈 마무리 투수 정해영이 2024 프로야구 KBO 올스타전 팬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수를 기록하며 1위의 영예를 안았다.삼성라이온즈에서는 원태인, 구자욱, 오승환 등 6명이 드림 올스타 부문별 1위를 차지했다.한국야구위원회는 17일 팬 투표와 선수단 투표를 합산한 드림 올스타와 나눔 올스타 베스트12 투표 최종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KBO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16일까지 3주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의 극한 대치로 차질을 빚고 있는 제22대 국회 원 구성에 대해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 여야가 빨리 합의를 해달라”라며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장 배분은 1당 11개, 2당 7개로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은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도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오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기상이변 대응 꿀벌 보호 및 생태계 보전 다부처 공동 연구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국립농업과학원을 비롯한 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이 지난해 3월 체결한 업무협약과 관련, 수행 연구기관 변경에 따른 업무협약 현행화를 위한 것이다.이들 기관은 이상기후 등으로 아까시나무 개화 기간이 짧아지면서 야기하는 꿀 생산량 감소에 대응하고 양봉산업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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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남동발전, 협력중소기업 K-기업가정신 함양 워크숍 열려
경남 진주 소재 한국남동발전은 진주시 지수면 승산마을에 위치한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협력중소기업 10개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K-기업가정신 함양 워크숍이 열렸다고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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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코리아 “고객·파트너와 지속가능 성장 박차”
산업별 맞춤형 통신, 클라우드, 네트워킹 솔루션 선도기업 알카텔-루슨트 엔터프라이즈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을 주제로 Connex24 한국 파트너 행사를 개최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파트너를 시상했다.한화 리조트 대천 파로스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150여 명의 파트너사 임직원이 참여해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ALE는 국내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해 고객을 위한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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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기후불안 대응 수목원‧식물원의 역할' 심포지엄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6월11일 고려대학교 KU마음건강연구소와 공동 주최한 '기후불안 대응 수목원‧식물원의 역할'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후불안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한 다채로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수미 센터장은 “기후불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발표를 통해 기후불안의 정의와 그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했다. 고려대학교 정수연 임상심리전문가는 “기후불안, 기후변화 대처 및 기후위기 대응 교육 평가도구의 개발 및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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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이차전지 특수소재 공장 착공…글로벌 리딩 기업 도약
글로벌 핵심 소재 기업 OCI가 전북자치도 군산에 이차전지 소재 사업 확장에 나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본격화했다. 지난 11일 OCI는 군산 국가산업단지에서 이차전지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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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인제대 학생들, 세계 3개국에서 K-브랜드 알려
김해시에 있는 인제대학교 학생들이 세계 3개국에서 K-브랜드를 알렸다.인제대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은 태국 타이펙스,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뷰티엑스포, 베트남 프리미엄소비재전에 예비무역전문인력 33명을 파견해 K-뷰티·K-푸드를 전세계에 홍보했다.지난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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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부경찰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
일산동부경찰서는 최근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과 SPO서포터즈 함께 진행하는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이 교육은 성장기에 청소년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사이버 도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목적을 갖고 마련됐다.일산동부경찰서는, “청소년 도박 문제는 도박 중독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학교폭력 또는 청소년 범죄 등 2차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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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은행원 감사장 및 신고보상금 수여
대구서부경찰서는 14일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iM뱅크 신평지점 대리 김씨를 찾아가 감사장을 수여하였다.김대리는 10일 16:35경 50대 여성이 iM뱅크에서 타은행으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고 현금 1,400만원을 인출하여 밖으로 나가려던 중, 이를 의심스럽게 여겨 112신고 후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상대 면담 및 휴대전화 확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고 피해자를 제지하여 피해를 예방하였다.김순태 대구서부경찰서장은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금융기관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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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새마을회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상주시새마을회는 지난 14일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서면 상용1리 소재 포도 농가를 방문하여 포도순 작업 등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상주시새마을회는 매년 농번기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돕기를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으며,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작업에 필요한 각종 물품과 중․간식 등을 직접 준비하여 새마을가족의 화합과 단결된 모습을 보여줬다.이정희 회장은 “농가인구 감소와 농촌인력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현상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어 바쁜 영농철만이라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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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견학 실시
예산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는 14일 관내 북한이탈주민과함께 보령 죽도 상화원 관람 등 견학을 실시하였다.이번 견학은 평소 북한이탈주민들이 여행하고 싶었던 장소인 보령 대천해수욕장과 죽도 상화원 등지에서 진행되었으며 특히 대천해수욕장 스카이 바이크 체험, 죽도 상화원에서의 해변일주는 일상에 지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견학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A씨는 “드넓은 바다를 보니 북녘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난다. 가족들도 자신처럼 자유를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 통일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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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라! 예천행복마을20호 현판식
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17일 오전 11시 감천면 유1리 경로당 앞에서 ‘찾아라! 예천행복마을 20호’ 현판식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김학동 군수, 도기욱 도의원과 관내 18개 자원봉사 유관기관과 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찾아라! 행복마을’은 자원봉사자들이 지역민의 욕구가 반영된 봉사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재능 나눔을 바탕으로 추진된다.봉사단체별로 방충망 수리, 쑥뜸·압봉부착, 이·미용, 칼갈이, 해피포토촬영, 우체통,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