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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국회에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음을 밝히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시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비서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28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청와대는 오늘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25일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하며 법안의 연내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이날 도의회 남종섭 의장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최종현 단장, 방성환·이영봉·최찬민 위원 등은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시작으로 이광희·신정훈·강득구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도의회 자체 제정안을 전달했다.남 의장과 TF는 그동안 지방의회에 관심을 갖고 법안 발의와 논의 과정에 힘을 보태온 의원들에게 감사를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진 만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대법관 제청·임명 규정인 헌법 제104조 제2항을 언급하며 "제청과 임명은 3권분립의 원칙 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국민주권의 원리에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절차적 완결성과 후보자 적합성, 두 가지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손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먼저 절차 문제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이 7개월 넘게 제청하지 않다가, 지난 18일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
변광용 거제시장과 강석주 통영시장이 집중호우 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변 시장은 지난 18일 거제 수해 현장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역의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이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국회의원에게도 호우 피해 현황과 복구 과정에서 시급한 현안들을 전달하고 정부와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특히 산사태 및 단전·단수 사태로 대피 중인 주민들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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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갑 충북대 교수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 개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연구소는 26일 30년간 모교와 학계 발전에 헌신한 우송 김수갑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을 열었다.김수갑 교수는 퇴임사에서 “비록 정년으로 정든 교단을 떠나지만 개신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사회와 학문에 보탬이 되는 길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괴산 출신으로 1996년 충북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 30년간 충북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2022년 제21대 충북대 총장을 맡았다./
엔비디아 지포스 나우, 연내 스팀 컨트롤러·스팀 머신 공식 지원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지포스 나우가 올해 말부터 밸브의 스팀 컨트롤러와 스팀 머신을 공식 지원한다. 25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스팀 덱이나 스팀 머신에서 지포스 나우 앱을 사용할 때 스팀 컨트롤러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윈도11과 맥OS용 스팀 컨트롤러 지원은 이후 추가될 예정이다.지포스 나우에는 다른 기능 업데이트도 예정됐다. 엔비디아는 조만간 DLSS 4.5 제어 기능을 추가해 DLSS 슈퍼 해상도, 다이내믹 프레임 생성, 레이 재구성을 조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레이
춘천시 ‘시민의 삶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 비전 나왔다
춘천시가 향후 4년간 지역 복지정책의 비전을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로 그렸다.전 생애를 연결하는 빈틈없는 스마트 돌봄체계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시는 24일 다목적회의실에서 육동한 시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관련 부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춘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추진전략, 중점사업, 성과지표 등 최종안을 공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다.제6기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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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최은혜 · 김철규 의원, 지역아동센터 현장 목소리 청취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국민의힘 최은혜 의원과 김철규 의원이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돌봄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구로구 아동 돌봄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최은혜 의원과 김철규 의원은 8월 28일 지역아동센터 26개소 센터장 및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아동센터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직접 듣고, 구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두 의원이 함께 마련했다.이날 현장에서는 ▲지역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