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감소 등으로 충북도가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교부세 세율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는 충북 공직에서 지방 살림살이를 좌우하는 지방교부세 세율이 18년째 답보인 점을 들어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와 맞물리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충북도에 따르면 도의 올해 예산 규모는 총 7조1289억원이다.지난해 당초 예산과 비교하면 7.1% 늘었다.하지만 지방세 수입이 1조762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45억원이나 줄어드는 등 세수 부족 탓에 중앙정부

연간 1조원대의 예산을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이 지난해 다 쓰지 못하고 남긴 예산이 사실상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으로 군민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향후 지방교부세 배부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4월 진행된 ‘2023 회계연도 울주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따르면 군의 지난해 총 예산 약 1조6771만원 중 세출결산액은 1조3479억원으로, 남은 결산상 잉여금은 3377억원가량이다. 이 가운데 다음년도 이월액이 2084억원, 보조금 실제반납금이 95억

경주시가 168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이는 올해 본 예산 1조 9000억원 보다 8.8% 늘어난 액수로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경주시 예산은 2조 68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이번 추경안은 민선8기 공약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일반회계는 1조 7783억원으로 1423억원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2897억원으로 257억원 증액됐다.주요 재원은 △지방세수입 100억원 △세외수입 203억원 △지방교부세 502억원 △조정교부금

부산시는 23일 올해 본예산 대비 8퍼센트 증가한 1조 20627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3일 발표했다.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세계잉여금 등 6834억원, 세외수입 증가분 539억원, 지방교부세 3225억원, 국고보조금 2천129억 원을 재원으로, 그동안 내실을 다져온 ‘시민행복도시’의 완성도를 한층 높이고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시킬 도시 전반의 역량을 키우는데 투자의 중점을 뒀다.편성 방향은 ①다 함께 따뜻한 시민행복도시, ②활력있는 경제와 다채로운 문화,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4000억원 이상을 증액 편성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하반기 재정 안정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잇따라 제기됐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제42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1회 제주도 추경안’ 등을 심사했다.이날 한동수 의원은 “지난해 역대급으로 국세가 덜 걷히면서 지방교부세 결손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국세 수입 여건이 괜찮아진다면 좋겠지만, 좋아진다고 해도 제주도에 더 보내준다는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