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학령인구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 기계적 증가…“교부율·산식 재검토해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각종 세제상 지원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부동산을 처분한 뒤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되고, 기업 운동경기부·이스포츠 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된다.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12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 및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및 상속인 조회 등 거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그룹이 한국에 전문 구매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한국 상품 수입에 나선다.징동은 중국판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25년 매출액 기준 260조원을 달성해 중국 민영기업 가운데 매출액 1위 기업으로 등극했다.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8월 12일 KOTRA 양재동 본사에서 징둥그룹과 공동으로 「징둥닷컴 직매입 입점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한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은 202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분원 ‘유니콘랩 대구’에서 청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현장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서비스 일환으로 대구 지역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과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창업자들이 평소 궁금해했던 맞춤형 세무교육과 현장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강의 첫 시간에는 창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기초 세금교육과 함께 영세납세자지원단,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대학교 AI융합원과 ‘제주관광 × AI,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지난 14일 플레이스 캠프 제주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AI 기술을 접목해 제주관광 콘텐츠의 양과 질을 끌어올리고, 비짓제주를 비롯한 공사 관광 플랫폼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생성형 AI 기술 확산으로 관광 콘텐츠 제작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숏폼 중심의 개인화 콘텐츠가 여행지 선택을 좌우하는 흐름이 뚜렷해짐에 따라 관광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주관광 콘텐츠를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13일, 공사 BMC홀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광역시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부산광역시회를 초청하여 「전기분야 유관기관 초청 지역경제·전기산업 상생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부산도시공사 이상재 공간조성본부장과 양상웅 스마트기술처장,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시회 추영호 회장,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부산시회 박정철 회장과 김재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중앙회 부회장을 비롯한 3개 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부산도시공사가 주최한 자리로, 공공기관과 지역 전기업계 간 소통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수욕장 폐장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공백을 막고 연안사고 예방에 나선다. 동해해경청은 관내 해수욕장이 8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폐장함에 따라 ‘해수욕장 폐장 후 연안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해수욕장이 폐장하면 안전시설물과 안전요원, 구조장비 등이 철수·감축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정된 물놀이 구역이 사라지면서 이용객들이 해변 전역에서 활동할 수 있고, 너울성 파도와 이안류 등 기상 악화가 겹칠 경우 사고 위험도 커진다.최근 3년간 해수욕장 폐장 이후인 8월
김민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에 선출됐다. 그러나 선출직 최고위원 5석 가운데 3석을 친정청래계가 차지하면서, 김민석 대표 체제의 지도부 운영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물음표가 붙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를 열고 신임 지도부를 선출했다. 친명계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해온 세력을, 친청계란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해온 세력을 각각 가리키는 정치권 용어다. 이번 전대는 당대표는 친명계가, 선출직 최고위원 다수는 친청계가 차지하는 결과로 마무리되며 향후 지도부 운영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김
제주특별자치도는 재공고한 서귀포시장과 중앙협력본부장, 대변인 등 3개 개방형 직위 모집에 총 20명이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서귀포시장에는 3명, 중앙협력본부장에는 6명, 대변인에는 11명이 응모했다. 접수 마감일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도 유효하게 인정돼 최종 응모 인원은 19일 확정된다. 제주도는 응시 원서와 제출 서류 등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선발시험위원회를 꾸려 서류 심사와 면접시험을 시행한다. 이어 직위별 임용 후보자를 선정해 제주도 인사위원회에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는 후보자의 적격성과 우선순위 등을 심의해 도지사에게 추천한
BNK금융그룹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그룹 차원의 긴급 지원에 나선다.BNK금융은 18일 집중호우 피해 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과 구호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지역별 피해 상황과 현장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필요한 지원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우선 BNK금융의 주요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총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두 은행이 각각 1000억원씩 재원을 마련해 피해 고객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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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제30회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 성료
대한체육회는 8월 2일부터 7일까지 5박 6일간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제30회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 초청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는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 국제 스포츠 교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양국을 오가며 초청·파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초청행사에는 일본 미에현과 효고현 선수단 216명을 비롯한 양국 선수단과 본부임원 등 총 434명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축구,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서 합동훈련
정청래 "선호투표 불리하지만 쿨하게 받아…당원들이 '플러스 알파' 주실 것"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사실상 많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통적 지지층이 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
제주도교육청 9월 1일자 인사 명단
【교육공무원】■초등◆승진▲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지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양정임 ▲교감→교장 △덕수초 강은실 △삼화초 김희 △동홍초 오현화 △도련초 한현숙 ▲교감→공모교장 △종달초 강은주 ▲교사→교감 △구엄초 이상수 △북촌초 김영필 △한림초 김춘남 △서귀북초 고경민 △서귀중앙초 김미성 △예래초 허희숙◆교장 중임▲도순초 김이 ▲도남초 박광철 ▲남원초 현석한◆전직▲교장→교육전문직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대외협력과장 신문진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병진 ▲교육전문직원
[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한화시스템, 해군 함정에 최첨단 EO·IR 공급 ···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가속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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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위기브와 함께 긴급 모금함을 개설했다.통영에는 지난 15일 0시부터 17일 오전 8시까지 사흘간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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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피.모건 시큐리티즈피엘씨 측은 반도체 소재 전문 기업 엠케이전자의 주식등 보유 비율이 3.44%로 감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변동 사유로는 단순취득/처분이 제시됐으며, 변동 방법은 장내매매와 주식 차입 및 반환으로 기재됐다.제이.피.모건 시큐리티즈피엘씨의 2026년 8월 13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84만6135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7월 6일 대비 39만8877주 감소했다. 보유비율은 3.44%로 1.71%포인트 감소했다. 주권 주식수는 84만6135주다. 직전 보고일
[전문가 칼럼] 게임 제작비 세액 공제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와 e스포츠 대회 운영비 세액공제 연장을 해주세요.” 최근 게임·e스포츠 5개 협회가 공동성명을 내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달라고
콜마홀딩스, 2026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NAV 할인율 축소·배당 확대 추진
콜마홀딩스가 2026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18일 공시했다.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8월 18일이며, 계획서 명칭은 '2026년 콜마홀딩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다.2025년 가치 제고 프로그램 이행 결과를 보면, TSR은 45%로 목표 대비 32%포인트를 초과달성했다고 명시됐다. PBR은 2025년 말 기준 0.53배로 목표에 미달했으며,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신설, 임원보수규정 개정, 전자주총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등을 이행한 것으로 기재됐다. 소통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