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업농촌을 지원하고 농어민·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세법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했다.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법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으로, 모두 농업농촌과 농업인·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이 발의 취지이다.먼저, 조특법 개정안 5건 중 3건은 오는 12월 31일 종료되는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이 농업농촌을 지원하고 농어민·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세법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법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으로, 모두 농업농촌과 농업인·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이 발의 취지이다.먼저, 조특법 개정안 5건 중 3건은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2025년 말로 종료 예정인 농업인 대상 조세특례제도의 연장을 촉구하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25년 14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저율과세는 농촌 경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세제 기반”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연장 방안은 사실상 세부담 증대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농업인 조세 혜택 정리 제도명 내용 일몰 시 변화 임이자 의원 주장
반갑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상주·문경 국회의원 임이자입니다.조세전문신문 국세신문의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그동안 국세신문은 조세행정의 발전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한결같이 지켜온 신뢰의 언론으로서, 공정하고 사실에 기반한 보도로 세정 현장과 국민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왔습니다. 이한구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지금 우리 조세정책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재정적자 확대 속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 그리고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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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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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산업협의회, 이달 31일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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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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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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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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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자활사업 참여자를 위한 마음 교실 열어
대구 남구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3일, 자활사업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자활참여자 마음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 회복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120여 명 자활참여자들이 참석해 활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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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농업기술센터, 농림지 동시발생 성충기 병해충 방제 실시
강릉시농업기술센터가 농림지 병해충 관리를 위해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강릉시청 산림과, 강릉국유림관리소와 함께 협업 방제를 하는 등 병해충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농림지 병해충 협업 방제는 이상기후 등으로 해충 밀도가 갑작스럽게 증가할 경우, 즉시 협업 방제 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협업 방제 실시에 앞서 각 기관은 협업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동방제일 등을 지정하고 주문진읍 삼교리 일대에 방제구역을 설정하는 등 효과적인 방제 시기와 방법을 긴밀히 조율했다.김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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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어르신, 골든벨·슐런대회에서 우수 성과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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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청 배진철 주무관, 인재육성장학금 300만 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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